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4892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조건희 박진용 04/23 여장권 협 조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2021년 서울시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2021.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서울시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서울시 주차장 공유를 적극 활성화하여 비어있는 주차공간의 이용 효율 극대화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 Ⅰ 추 진 배 경 ○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공유 활동 필요 - ’20년 서울시민 4,000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3% 자원공유 필요 ※ 2020년 공유도시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인식 조사결과(전환도시담당관) ○ 서울시 공유정책 서비스로 주차장 공유 활성화 - 시민들이 인식하는 활성화된 서울시 공유 사업으로 주차장 공유(42.0%) ※ 1. 따릉이(77.8%) 2. 공공와이파이 서울(64.7%) 3. 공공시설 개방(44.2%) 4. 주차장 공유(42.0%) ○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공유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 ’19.5.16 Ⅱ 공 유 현 황 < ’20년 기준 주차공유 대상(유형, 정보)별 요약 > 대 상 ’20년 실적 주 요 내 용 부설주차장 1,590면 ·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인근 주민에게 개방 · ’20년부터 2회이상 연장 개방 시 시설비 최대 2백만원 지원 ※ 그간의 개방면수(’07~’20) : 15,097면 거주자우선 주차장 7,613면 · 자치구별로 주차공유업체와 협업하여 공유 추진중 · ’19년도 IoT 주차센서 기반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 그간의 공유면수(’13~’20) : 22,624면 그린파킹 주차장 - · ’20년부터 IoT 기반 주차공유 추진시 공유주차면 주차센서 설치비 30만원 추가 지원 추진 서울주차정보 연계 정보제공 주차장 구 분 개소 주차면 기본정보(위치, 요금, 주차면수 등) 제공 2,419 269,047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제공 467 105,013 ①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 사업내용 :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 시 주차장 시설 공사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 신청 위치 및 개방면수, 개방 이용 수요가 확보된 시설 - 자치구를 통하여 건축주 등 직접 공사시 공사내역 검토된 시설 < 보조금 지원 기준 > ？？ 건축물 부설주차장(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등) ？(주/야간) 개선비 최대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전일) 개선비 최대 25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학교 부설주차장 ？개선비 최대 25백만원(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개선비 최대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추진실적 - ’07년 ~ ’20년 : 626개소 15,097면 개방 - ’20년도 실적 : 65개소 1,590면 개방 구분 계 기업체 학교 일반건축물 아파트 종교시설 개소 65개소 11개소 10개소 15개소 9개소 20개소 면수 1,590면 510면 269면 176면 389면 246면 ※기업체 : 마트(9개소), 병원(1개소), 학원(1개소), 조합체(1개소) ○ 추진절차 개방협조 요청 ？ 개방 신청 ？ 지원대상 선정 ？ 지원여부 결정 (서울시, 자치구 협조) (건물주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약정체결 ？ 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 운영 및 관리 (자치구 ？ 건물주 ？ 이용자) (자치구) (공단 ？ 건물주) ②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 사업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IoT센서 설치하여, 운영상황 점검 및 공유 사례분석으로 주차공유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진실적 - ’11년 ~’20년 : 22,624면 공유 ※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면수는 총 117,545면(’20.10월 기준) ？？공유방식별 : 민간협업(18,634면), 자치구 제도(3,990면) 합 계 공유방식별 공유주차면수 민간협업 자치구 자체방법 앱 앱+센서 앱+ARS 22,624 11,547 1,839 5,248 3,990 - 자치구는 3개의 민간 업체와 협업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추진중 ※ 민간 업체 : ㈜모두컴퍼니, ㈜한컴모빌리티,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 - ’19년 시비 지원 IoT 센서 설치한 자치구(’21년 1월~12월) : 16개구(494면) 자치구 IoT 센서 설치면수 월 평균 수입금액(원) 월 평균 이용건수 월 평균 이용시간(h) 종로 14 53,825 21 89 중구 40 1,142,571 636 24 용산 20 534,660 361 1,273 성동 3 43,000 16 31 광진 50 325,200 123 271 동대문 26 75,967 32 69 중랑 35 160,973 51 135 도봉 35 47,030 68 7,124 마포 22 485,666 162 605 강서 6 2,520 2 3 구로 67 1,655,075 783 2,766 영등포 85 872,200 341 728 동작 31 573,866 478 5,738 서초 20 1,273,383 166 1,064 강남 20 296,215 75 403 송파 20 100 0 0 ？？시비 지원 IoT 센서 설치 완료 자치구 ‘서울주차정보’ 앱 실시간 연계 추진 ③ 그린파킹주차장 공유 ○ 사업내용 : 신규 또는 기존 그린파킹 주차면에 IoT 센서 설치 지원 ○ 추진실적 - 그린파킹주차장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8.11월) < 업무협약 주요내용 > ○ 기술개요 - IoT 센서와 CCTV를 활용한 공유주차면 소유주와 이용자 모두 주차면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 공유주차면 정보를 ‘서울주차정보’ 플랫폼에 연계하기 위한 기술보완 협의(’19) ？？주차공유 사업자에게 ‘서울주차정보’ Open API 제공 및 정보 연계 작업 수행 ④ ‘서울주차정보’ 플랫폼 연계 정보제공 ○ 사업내용 : 앱과 웹 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정보(기본정보,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시민 주차편의 향상 도모 ○ 추진실적 -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제공 주차장 추가 : 93개소(’20) 서울주차정보 연계 정보제공 주차장 구 분 개소 주차면 기본정보(위치, 요금, 주차면수 등) 제공 2,419 269,047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제공 482 105,013 < 주차정보 제공 방법 > ○ 주차장 기본 정보 : 자치구 주차관리시스템 → 통합센터 → 앱&웹 정보제공 ○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 주차검지시스템 or 주차관제시스템 → 통합센터 - 노상주차장 : 주차검지기 주차면 정보수집 → 통합센터 → 앱&웹 정보제공 - 노외·부설주차장 : 주차관제시스템 입출차정보 → 통합센터 → 앱&웹 정보제공 ⑤ 주차공유촉진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주차공유 사업을 전 자치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 ○ 추진실적 - 대부분의 자치구는 홍보비(현수막, 리플렛 등)를 통해 주차공유 사업 추진 - ’20년 주차공유촉진 공모사업 참여한 자치구 : 20개구 자치구 실적 자치구 실적 성동 ARS 안내판 제작 및 IoT 주차센서기 통신비 유지관리 양천 현수막, 안내판 제작 광진 IoT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강서 리플렛 및 안내판 제작 동대문 현수막, SNS 및 마스크 홍보물 제작 금천 바닥 표시제, 현수막, 안내판, 통합시스템 개발 중랑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영등포 홍보물 및 부설주차장 공유지원 성북 안내 홍보물 제작 동작 동영상 홍보물 제작 강북 리플렛 홍보물 제작 관악 주차장 공유(개방) 지원 도봉 IoT 스마트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서초 IoT 주차센서 설치 지원 노원 홍보물 제작 강남 안내 홍보물 제작 은평 번호판 인식 차단기 송파 공유 안내판 제작 서대문 안내 홍보물 제작 강동 주차 공유 홍보물 제작 Ⅲ 문 제 점 ○ 부정주차, 사유화 경향 등은 여전히 공유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부설주차장 : 민간은 영업비밀 노출, 단속 관련 규정 부재 등의 사유로 소극적 - 거주자우선주차장 : 부정주차 및 단속·관리 문제로 주차면 공유에 비협조적 - 그린파킹주차장 : 사유지이고 가옥주의 안전문제 우려로 공유주차 참여 한계 ○ 실시간 정보 제공 주차면 부족, 정보공유 한계로 주차공간 이용효율 낮음 - 실시간 정보 제공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주차장은 172면에 불과 -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제공은 공영주차장에 한정되고 민간주차장 확대 한계 ○ 주차공유촉진 공모사업, 공유활성화 직접적인 기여 낮음 - 자치구는 사업계획 대부분 홍보 제작으로 잡아 공모사업 진행 - 공유활성화 하기위한 적극적인 홍보, 이용객 편의증진 및 인센티브 방안 부족 Ⅳ 추 진 계 획 < 추진 방향 > ○ 주차장을 “나만의 독점공간”이 아닌 “함께쓰는 나눔공간”으로 변화 ○ 실시간 주차정보 활용으로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탄력적·효율적으로 활용 아직까지도... 앞으로는... ？ ？ 타인의 주차공간 사용을 싫어하는 사유화 경향 ？ 실시간 주차정보 부족으로 주차장 탐색시간 증가 ？ 주차장을 함께 나눠쓰는 공간으로 인식 ？ 실시간 주차정보 활용으로 이용효율 극대화 ①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 ’21년 추진목표 : 1,700면 이상 개방 ○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아파트, 종교시설, 기업체, 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 지원 내용 : 기존 안내 팻말을 희망하는 건물주에게 지원과 더불어, 30면 이상 개방 시 안내 팻말 필수 지원 ※ 30면 이상 개방 건물주, 안내 팻말 지원 희망하지 않을 때 미설치 가능 < 세부 추진사항 > ？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 제작 비용 반영하여 보조금 지급 ？ ‘나눔 주차장’ 지정 홍보 등 (홈페이지, 안내표지판 등) ○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 연계 확대 - 자치구 : 정기권 배정 없이 개방하는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에 주차장 정보 입력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에 개방 부설주차장 입력란 신설 예정 ※ 정기권 배정 없이 개방 :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정기권 시행 않고 개방 - 서울시 : 자치구 데이터 종합 후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공유 주차장 표출 ？？향후 보조금 지원 없이 개방하는 무료 부설주차장도 ‘서울주차정보’에 표출 예정 ○ 부설주차장 공유 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 건물주, 자치구, 이용자 등 3자가 약정서에 서명하여 약속이행 담보 ？？부설주차장 개방 시간 외 주차 시 견인 및 견인료 등 본인 부담 인지 후 약정서 체결 건 물 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유지관리 및 손해배상금 청구 자 치 구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및 개방 주차장 점검·단속 이 용 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시간 등 준수 ？미준수 시 견인 및 보관료 등 부담 - 부정주차자에 대하여 차량 견인 등 조치 ？？주차구획 일탈, 개방시간 위반 등 부정주차 발생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리 책임이 있는 자 다른장소로 이동 명령 조치 가능 ※ 주차장법 제 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및 동법 제8조의2제2항 근거 ？？공유 이용자 중 부정주차자, 자치구(시설관리공단) 수시 단속 < 주차장법 개정 내용 >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2.4.> ○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2.4.>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2020.2.4.> ②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 ’21년 추진목표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면 5,000면 이상 조성 ○ IoT 기반 공유 주차면 점검지표 마련으로 이용실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점검지표 측정방법 단위 평가수준 및 활용방안 공유주차면 이용건수 {한달`총`이용건수} over {IoT```기반``총`공유주차면수} 건/면/월 상 : 5건 이상 중 : 3건 이상 하 : 1건 이하 공유주차면 이용시간 {한달`총`이용시간} over {IoT`기반`총`공유주차면수} 시간/면/월 설치위치, 이용건수, 이용시간 상관관계 분석으로 효율적인 운영방법 모색 공유주차면 부정주차 민원건수 한달`총`민원건수 건/월 IoT 기반의 공유주차면의 부정주차 민원건수 확인을 통해 부정주차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공유주차면 예약취소율 {한달`총`예약취소건수} over {한달`IoT``기반`공유주차면`이용건수} % 공유주차면 예약취소율을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이용율 제고방안 모색 ○ 전 자치구에서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하도록 확대 추진 -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 시 공유가점 및 우선순위 부여 현 재 개 선 ？ ？ 공유가점(16), 우선순위(3) : 19개 ？ 자치구 공유가점 및 우선순위 적용 : 25개 ○ 거주자우선주차장 IoT 기반 공유 주차장 실시간 정보 제공 - 자치구별 거주자우선주차장 IoT 기반 공유 주차장 정보를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연계 독려 ？？민간 공유업체와 자치구 간 조성한 IoT 기반 공유 주차장을 실시간 표출 확대 <‘서울주차정보’ 안내 앱과 사이트> ③ 그린파킹주차장 공유 ？ ’21년 추진목표 : 신규 설치 그린파킹 주차면의 30% 공유 ○ IoT 센서 기반 주차공유 추진 시 공유주차면 센서 설치 지원 - 대 상 : 신규 또는 기존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 가옥 - 지원내용 : 주차공유면 1면 기준 IoT 센서 설치비 30만원 이내 지원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30~70%) 그린파킹 IoT 센서 및 CCTV 설치 사례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공유 방법 시행 - 공유주차면 이용 요금, 기간, 수입금 배분 비율 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결정 - 주차면 공유 수입금을 주차장 소유자에게 제공하여 공유 참여 유도 ？？신규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 시 가옥주에게 주차공유 적극 권장 ※ 단, 과거 반걸침 허용 등으로 이면도로 통행에 지장이 야기되는 경우 불가 ○ 주차공유 교육자료 배포(자치구)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 유도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 주차면 공유 사례(부당 이용 등) 지속 모니터링 실시 ④ 서울주차정보 플랫폼 연계 정보제공 ？ ’21년 추진목표 : 실시간 정보제공 주차장 100개소 이상 추가 ○ 공영/공공주차장 : 실시간 주차정보안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영주차장 :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사업을 통해 LPR(번호판인식), IoT 주차센서 활용한 실시간 주차가능정보 100% 제공(113개소) - 구영주차장 : 현장방문 하여, 주차관제장비 설치 주차장을 대상으로 표준연계API 설치 후 실시간 정보연계 제공(20개소 이상) - 공공주차장 : 공원부설, 공공청사 대상으로 실시간 정보연계 협조 요청 후 점진적 추진(한강공원, 시청사 등) ○ 구영 및 공공 부설주차장 신규 건설(지원)시 실시간 정보제공 의무화 - 주차관제시스템 표준시방서, 표준프로토콜 등 정보연계지침 마련 및 통보 ○ 자치구별 민간앱 IoT 공유주차장 정보 ‘서울주차정보’ 앱에 통합 제공 - IoT 주차면 센서 설치현장 표출 및 지속적 확대 ○ 부설주차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 서울시-파킹클라우드, 카카오간 업무협력 등으로 민간부설주차장 지속 확대 - 실시간 정보 제공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10%)혜택으로 민간 참여 독려 <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성도 > ⑤ 2021년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지원방법 : 자치구 주차공유사업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사업별 차등 지원 ？ 추진일정 사업공모(4월) ？ 사업심사(4월) ？ 사업선정 및 추진(~11월) ？ 사업종료(11월)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 서울시) 사업계획 서면 심사 (필요시 PT 발표) 사업별 차등 예산 지원, 사업시행(반기별 진행사항 보고) 사업성과 보고회 및 사업비 정산 ○ 지원예산 : 2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평가지표(붙임 1)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수 배점 사업계획의 적성성 추진목적 10점 만점 70점 추진내용 40점 만점 사업효과 15점 만점 기타 5점 만점 주차공유 사업 역량 (’20년 실적) 부설주차장 10점 만점 30점 거주자우선주차장 10점 만점 자치구 집행실적 10점 만점 ○ 지원 가능한 사업 내용(예시) - 기존 공유 방법의 장애요인 해소가 가능한 구체적인 공유 활성화 사업 ※ 기존에 추진하였던 공유사업이라도 추진 방식을 새롭게 하여 시작하는 사업 또는 내용상 창의성, 혁신성이 인정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 - 시민들의 공유주차장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주차공유 플랫폼 개선(관리·운영) -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교육 자료 제작 등 -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 제작 등 홍보 -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유의사항 > ○ 모든 사업에서 공유기업(단체)과 연계하는 것을 우대하며, 공유기업(단체)는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 및 우수공유 참여자, 구 지정 공유기업(단체)이 포함됨 ※ 주차분야 공유기업 : ㈜모두컴퍼니, ㈜한컴모빌리티,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 ○ 주차공유촉진 사업을 통해 획득된 모든 공유정보는 정보 공유를 위하여 API 공개 원칙 Ⅶ 추 진 일 정 ○ 주차장 공유 활성화 계획 및 세부 방침 자치구 배포 : ’21.4월 ○ 자치구별 주차장 공유 추진상황 1차 모니터링 : ’21.7월 ○ 자치구별 주차장 공유 추진상황 2차 모니터링 : ’21.10월 ○ 자치구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성과보고 : ’21.12월 ○ ’21년 주차장 공유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21.12월 ○ ’22년 주차장 공유 활성화 계획 수립 : ’22.3월 붙 임 1.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평가지표 1부. 붙임 1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기준(척도)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내용 점수 우수 보통 미흡 추진목적 · 사업목적을 제시하였는가? 5 4 2 · 정량적, 정성적 사업목표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2 추진내용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사업내용인가? 10 6 4 ·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였는가? 10 7 5 · 예산계획에 적절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였는가? 10 7 5 · 자부담 비율을 40% 이상으로 사업을 계획하였는가? 10 6 4 사업효과 · 사업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는가? (주차공유 활성화 효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내용) 5 4 2 ·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5 4 2 · 사업종료 이후 사후관리 또는 향후계획을 제시하였는가? 5 4 2 기 타 · 주차공유 관련 실적을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주차면수, 공유주차면수, 공유주차면 이용건수, 단속건수 등) 5 4 2 합 계 70 50 30 70 주차공유 사업 역량 (’20년 실적) 평가 내용 점수 우수 보통 미흡 부설주차장 · 신규 개방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가? 10 7 5 거주자우선 주차장 · 공유 결제 건수가 15,000건 이상인가? 5 3 2 · 공유하는 주차장이 500면 이상인가? 5 3 2 자치구 집행실적 · 자치구 보조금 집행 실적이 우수한가? 10 7 5 합 계 30 20 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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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4892

D000004241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