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747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박찬홍 강병욱 윤방식 04/16 최윤종 협 조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사면총괄팀장 장용수 사면정비팀장 편병률 주무관 김성태 2021년 상반기 서울시 사면(斜面, slope)관리 현황자료 조정계획 2021. 4.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21년 상반기 서울시 사면(斜面, slope)관리 현황자료 조정계획 서울시 사면 관리주체 확정(’19.8.13) 이후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면관리 현황(통계) 및 관리주체의 구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현황자료 조정계획을 추진코자 함. ㅊ ㅊ Ⅰ 추 진 근 거 ？『서울시 사면 관리주체 검토보고』행정2부시장 방침224호(’19.8.13.) ？『도로사면 관리대상 조정 검토』도로관리과-13612(’20.8.31.) Ⅱ 조 정 개 요 ？ 조정근거 ？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실무회의 개최 결과 보고 (10회, `20. 2.이후) - 서울시 사면 관리주체 조정 및 사면관리 자료 현행화 논의 ？ 『도로사면 관리대상 조정 결과 알림』 도로관리과-13732호 ？ 검토대상 : `19. 8. 13. ~ `21. 3. 31 기간 중 변경 된 사면자료 ？ 검토내용 ？ 관리변경 : 관리기관간 관리주체 상호 변경 (상호간 협의 완료) ？ 관리제외 : 사면 관리 현황에서 제외 (사면관리 공부 및 현장 확인 완료) ？ 관리추가 : 현장조사에서 신규 설치 또는 새로 확인 된 사면 (현장 확인 완료) Ⅲ 조 정 결 과 ？ 사면현황 (`19.08.13. 행정제2부시장 방침224호)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별사면 (도로, 주택, 산지) 혼합사면 (도로+산지, 주택+도로, 산지+주택) 기타사면 (타기관+ 평지사면 등) 비 고 계 14,622 11,783 535 2,304 산지사면 7,605 7,160 445 - 도로사면 1,745 1,655 90 - 주택사면 2,968 2,968 - - 기타사면 2,304 - - 2,304 ？ 조정결과 ？ 분야별 조정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계 증 감 소계 관리변경 관리추가 소계 관리변경 관리제외 계 감 949 328 53 275 1,277 53 1,224 산지사면 감 258 40 40 - 298 4 294 도로사면 증 126 277 4 273 151 13 138 주택사면 감 29 3 1 2 32 7 25 기타사면 감 788 8 8 - 796 29 767 ？ 조정 후 사면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별사면 (도로, 주택, 산지) 혼합사면 (도로+산지, 주택+도로, 산지+주택) 기타사면 (타기관 등) 비 고 계 13,673 11,737 420 1,516 산지사면 7,347 7,110 237 - 도로사면 1,871 1,688 183 - 주택사면 2,939 2,939 - - 기타사면 1,516 - - 1,516 Ⅳ 사면별 세부 조정 내역 ？ 산지사면 ？ 조정대상 : 산지사면 7,605개소 ？ 조정결과 : 산지사면 7,347개소 [감 258개소(증 40, 감 298)] - 조정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계 증 감 소계 관리변경 관리추가 소계 관리변경 관리제외 계 감 258 40 40 - 298 4 294 산지일반사면 감 1 - - - 1 - 1 산지경계사면 감 250 36 36 - 286 2 284 재분류산지사면 감 7 4 4 - 11 2 9 ？관리변경 : 증 40개소(도로4, 주택7, 기타29 → 산지), 감 4개소(산지 → 도로) ？관리제외 : 감 294개소(중복 215, 데이터 오류 78, 타시도 1) - 조정 후 산지사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산지사면 증감비교 비고 당초 변경 계 7,605 7,347 감 258 산지일반사면 2,114 2,113 감 1 산지경계사면 5,320 5,041 감 279 재분류산지사면 171 193 증 22 ※ 사면형태(개별·혼합)별 산지사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산지사면 증감비교 비고 당초 변경 계 7,605 7,347 감 258 개별사면 7,160 7,110 감 50 혼합사면 445 237 감 208 ？ 도로사면 ？ 조정대상 : 도로사면 1,745개소 ？ 조정결과 : 도로사면 1,871개소 [증 126개소(증 277, 감 151)] - 조정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계 증 감 소계 관리변경 관리추가 소계 관리변경 관리제외 계 증 126 277 4 273 151 13 138 일반도로사면 감 109 20 4 16 129 7 122 구조물연접도로사면 감 14 8 - 8 22 6 16 자동차전용 도로사면 증 249 249 - 249 - - - ？도로사면 조정 요구(도로관리과-13732호, `20.09.02)에 대한 검토 (단위 : 개소) 구 분 요 구 조 정 내 용 반 영 계 431 감 8 423 관리변경 47 41 수용, 6 보류 (협의내용 미확인) (관리주체 변경 : 13, 관리대상 제외 : 28) 13 관리제외 112 110 수용, 2 보류 (내용 확인 필요) 138 관리추가 272 272 수용 272 ？추가변경 : 관리변경 증 4개소(산지 → 도로), 관리추가 증 1개소 - 조정 후 도로사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도로사면 증감비교 비고 당초 변경 계 1,745 1,871 증 126 일반 도로사면 1,533 1,424 감 109 구조물연접 도로사면 212 198 감 14 자동차전용 도로사면 - 249 증 249 ※ 사면형태(개별·혼합)별 도로사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도로사면 증감비교 비고 당초 변경 계 1,745 1,871 증 126 개별사면 1,655 1,688 증 33 혼합사면 90 183 증 93 ？ 주택사면 ？ 조정대상 : 주택사면 2,968개소 ？ 조정결과 : 주택사면 2,939개소 [감 29개소(증 3, 감 32)] - 조정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계 증 감 소계 관리변경 관리추가 소계 관리변경 관리제외 계 감 29 3 1 2 32 7 25 주택일반사면 감 8 2 - 2 10 1 9 주택경계사면 감 15 - - - 15 6 9 재분류주택사면 감 6 1 1 - 7 7 ？관리변경 : 증 1개소(도로 → 주택), 감 7개소(주택 → 산지) ？관리제외 : 감 25개소(사면소멸 16, 중복 7, 기타 2) ？관리추가 : 증 2개소(누락된 주택사면 확인 추가 2) - 조정 후 주택사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주택사면 증감비교 비고 당초 변경 계 2,968 2,939 감 29 주택일반사면 541 533 감 8 주택경계사면 2,108 2,093 감 15 재분류 주택사면 319 313 감 6 ※ 사면형태(개별·혼합)별 주택사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주택사면 증감비교 비고 당초 변경 계 2,968 2,939 감 29 개별사면 2,968 2,939 감 29 혼합사면 - - - ？ 기타사면 ？ 조정대상 : 기타사면 2,304개소 ？ 조정결과 : 기타사면 1,516개소 [감 788개소(증 8, 감 796)] - 조정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계 증 감 소계 관리변경 관리추가 소계 관리변경 관리제외 기타사면 감 788 8 8 - 796 29 767 ？관리변경 : 증 8개소(도로 → 기타), 감 29개소(기타 → 산지) ？관리제외 : 감 767개소(개발지구 포함 744, 중복 11, 기타 12) - 조정 후 기타사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기타사면 증감비교 비고 당초 변경 기타사면 2,304 1,516 감 788 ？ 관리제외 사면 ？ 수 량 : 총 1,208개소 ？ 내 용 : 소멸, 중복, 개발지구내 포함 등으로 인해 사면 현황에서 제외 (단위 : 개소) 구 분 계 사면소멸 중복 타시도 개발지구 데이터오류 기타 계 1,208 39 323 19 744 81 2 산지사면 293 - 214 1 - 78 - 도로사면 123 21 91 11 - - - 주택사면 25 16 7 - - - 2 기타사면 767 2 11 7 744 3 - Ⅴ 향 후 계 획 ？ ’21. 4. 20. : 사면 관리주체 총괄부서에 조정자료 통보 ？ 도로관리과(도로사면), 지역건축안전센터(주택사면) 등 해당 관리부서 통보 ？ ‘21. 4.~ 5. : 사면관리시스템에 변경된 사면 D/B자료 반영 ？ 사면관리시스템에 변경된 사면자료(DB) 발생되는 문제점 확인 ？ ’21. 4.~ 5. : 사면관리시스템(D/B) 관련 실무회의 개최 ？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추가 반영사항 논의 ？ ‘21. 6. : 사면관리 현황자료 조정 보고(6월 정기) Ⅵ 행 정 사 항 ？ 사면관리 현황자료 조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실시로 정례화 ？ 매년 6월과 12월에 사면 관리현황 변동사항 조정 후 사면통계자료로 활용 ？ 조정결과에 따른 관리기관의 사면관리 철저 ？ 산지사면 : 산지사면 현황실태 조사 실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 도로사면 :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노후시설 보수 및 보강 사업 추진 ？ 주택사면 :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민간(아파트 등) 시설 안전관리 철저 ？ 혼합사면에 대해 해당기관내 관리부서간 업무 구분 철저 ？ 관리부서간 합리적인 역할분담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별첨 : 자치구별 사면현황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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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3021
본청
산지방재과-3747
D000004236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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