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821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정식 전기현 04/22 권완택 협조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관련 최초통행료 산정 회계분야 자문시행 2021. 4. 도로계획과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산정 회계분야 자문 시행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최초통행료 산정(안)에 대한 회계분야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47조(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사용료)에 따라 최초통행료(안)을 제출함. ○ 최초통행료 산정(안)의 재무모델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별도의 회계자문을 시행코자 함. ？？ 자문계획 ○ 자문내용 : 최초통행료 산정 적정성 검토 - 최초통행료 산정보고서 및 재무모델 적정성 검토 등 ○ ？？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검토수당 지급 - 금 액 : ￦2,500,000원 ※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대행 수수료 기준 기타검토(난이도 중) - 예산과목 : 간선도로망 확충(일반회계),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 회계 자문결과에 따라 최초통행료 산정에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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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5854
본청
도로계획과-5821
D000004240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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