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5440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윤장혁 임춘근 이진형 04/22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50번,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450번 □ 요구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관리비 예치금 관련 1. 관리비예치금 징수 현황(징수대상, 금액, 징수시기), 반환현황 2. 임차인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한 사유 및 근거 3. 관리비예치금 징수 관련 서울시 내부 규정 및 매뉴얼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예치금 징수 및 반환현황 : 붙임1. 참조 2. 임차인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한 사유 및 근거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공공주택특별법」제24조(관리비예치금)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비 예치금을 요청할 경우 소유자가 부담함.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비예치금 납부 주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통상 관례에 따라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이 납부하는 사례가 많음.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예치금 납부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최근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건의(4.20.) 한 바 있음. ※ 개정 건의사항 및 관련 규정(근거) 붙임2 참조 3. 관리비 예치금 징수 관련 서울시 내부 규정 및 매뉴얼 : 별도 없음 붙임 1. 역세권 청년주택 관리비예치금 징수 및 반환현황 1부. 2.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 징수 관련 규정 및 개정 건의사항(국토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윤 장 혁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1. 4.
22765187
20210927145854
본청
주택공급과-5440
D000004240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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