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제출 요청 1. 市 자산관리과-4216호(2021.4.19.)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및 개정을 위한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 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붙임의 서식에 작성하여 ‘21. 4.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유재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 · 수익허가 현황 가. 제출자료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나. 작성방법 1) 계약방식 및 수의계약 근거 - 계약방식 : 일반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 지명경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②항, 동법 시행령 13조④항, 개별법령 등 - 수의계약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②항, 동법 시행령 13조③항, 개별법령 등 2) 사용료 감면 · 감경 및 근거 - 감면(100%면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①항 각호, 동법 시행령 17조⑤항 각호, 조례30조①항1호, 타법·영·조례 등 세부조항까지 상세 기재 - 감경(일부면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②항, 동법 시행령 17조⑥~⑦항, 조례30조 ①항 2~3호, ②~⑤항, 타법·영·조례 등 세부조항까지 상세 기재 3) 납부방식 및 근거 - 납부방식 : 연납, 분할납부(연 n회) - 분할납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2조②항, 동법 시행령 32조②~③항, 조례 33조 ①~③항 등 붙임 : (작성서식)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22762055
20210927145854
본청
주거정비과-6314
D000004240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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