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관부서 의견 조사 1.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고 제출까지 가능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1.2월 현재 주민등록등본 등 100종 전자증명서 서비스중. ’21.12월 300종으로 확대 예정 2. 우리시에서도 전자정부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해 민원인이 원할때는 인쇄기능외에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3. 이와 관련, 기“서울시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되는 15종의 민원서비스를 대상으로 민원 유형 등을 검토하여 신속 추진이 가능한 민원서비스에 대해‘21년 하반기부터 전자증명서로도 발급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 서울시 온라인민원 : (현재) 인쇄 → (개선) 인쇄 또는 전자증명서로 발급 4. 이에 대한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21. 4. 30.(금)까지 별첨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별도 의견제출이 없으면, 본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붙임 : 1. 검토대상 증명서 목록(의견제출 서식 포함) 1부. 2.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 추가 안내 1부. 3. 전자증명서 근거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사문화재과장,재무과장,시민봉사담당관,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인사과장,일자리정책과장,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전산정보과장) ★주무관 장영은 신기술서비스팀장 송정아 스마트도시담당관 04/22 강지현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4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 전화 02-2133-2950 /전송 02-2133-107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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