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131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신경철 권순복 04/22 이철희 「‘21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자치구별 사업계획 검토보고(1차분) 2021. 4. 22.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 CCTV팀) 「‘21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자치구별 사업계획 검토보고(1차분) 「 ‘21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중 1차 대상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9조 및 제21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시행규칙 2조~3조 ○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개선방안 보고(`20.4.8. 스마트도시정책관 방침) ○「'21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시 보조금 지원계획(1차) 수립 (`21.3.31. 스마트도시정책관 방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1년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 1차 대상기관 : 9개 자치구 - 방범용 CCTV 신설 : 3개 자치구(강북, 광진, 관악) - 저화질카메라교체 : 3개 자치구(용산, 서대문, 동작) - 안전환경개선 : 4개 자치구(선별관제:구로,영등포,관악, CCTV함체보안강화:강남) ○ 추진방법 :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市 보조금 지정 사업 우선 추진(1차), 미지정 사업은 자치구 보조금 배분(안) 마련 추진(2차) - (1차)市 보조금 지정 사업 : CCTV확대 및 교체(일부), 선별관제, CCTV 함체보안강화 - (2차)市 보조금 미 지정 사업 : 방범용 CCTV 확대 ※ 시 보조금 미 지정 사업은 자치구 보조금 배분(안) 마련 후 추진 ○ 사업예산 : 4,703백만원(시·구 5:5 매칭, 총사업비9,406백만원) 구 분 계 市 보조금 지정 사업(1차 추진) 市 보조금 미 지정 사업(2차 추진) 방범용 CCTV 확대 저화질 카메라교체 지능형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CCTV 함체 보안강화 방범용 CCTV 확대 계 4,703,000 1,300,000 640,500 950,000 250,000 1,562,500 대 상 3 25 3 1 25 자치구 ※ 자치구별 집행잔액은 CCTV 추가확대, 선별관제적용수량 추가,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철치 등에 활용가능 3 자치구 사업계획 검토결과 ① 지능형 CCTV 확대사업 ○ 1차 지원대상 : 3개 자치구(市 보조금 지정 3, 강북, 광진, 관악) ※ 시 보조금 미지정 자치구(19개 자치구)는 보조금 배분 기준(안) 마련 추진(2차) ○ 市 보조금 배분 기준 및 조건 : 시·구 매칭(5:5) 사업비 확보시 지원 - 시·구 매칭(5:5)사업비는 서울시 우선설치지역(E 등급) 최 우선 설치 ○ 市 보조금 지원액 : 1,300,000천원 ○ 검토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개소수 CCTV 설치수량 총사업비 (시비+구비) 검토결과 시비 교부액 계 회전형 고정형 계 148 469 106 373 2,600,000 1,300,000 44 176 44 132 1,100,000 적합 550,000 36 146 36 110 900,000 적합 450,000 68 147 26 131 600,000 조건부승인 300,000 ※ 조건부승인 : 는 방범 CCTV 확대사업에 통합발주가 필요하므로 선 보조금 교부 및 ’21년 하반기 20,000천원 추경확보 후 집행 등 최종 증빙자료 제출요구 ② 저화질카메라 교체사업 ○ 지원대상 : 3개 자치구() ○ 교체대상 : 214대() ○ 市 보조금 배분 : 저화질카메라교체 총 사업비 중 50% 지원 ※ 저화질카메라 교체 지원사업은 ’21년도 종료 ○ 市 보조금 지원액 : 321,000천원 ○ 검토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저화질카메라 교체 총사업비 (시비+구비) 검토결과 시비 교부액 개소 수량 계 71 214 642,000 321,000 28 106 318,000 적합 159,000 28 93 278,000 조건부승인 139,000 (1차 75,000 2차 64,000) 15 15 46,000 적합 23,000 ※ 조건부승인 : 매칭 사업비 추경확보 예정(‘21.8월)인 서대문구는 예산 확보 후 증빙자료 제출시 교부 ③ 안전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4개 자치구() ○ 市 보조금 배분 기준 및 조건 : 시·구 매칭(5:5) 사업비 확보시 지원 ○ 보조금 지원액 : 1,200,000천원 ○ 수량 : 선별관제 적용(2,015대), IoT 함체보안(800대)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관제 및 함체 수량 총사업비 (시비+구비) 검토결과 시 교부액 총 계 2,015대 2,400,000 1,200,000 415대 300,000 적합 150,000 600대 600,000 조건부승인 300,000 (1차 122,220 2차 177,780) 1,000대 1,000,000 적합 500,000 800대 500,000 조건부승인 250,000 (추경확보시) ※ 조건부승인 : 매칭 사업비 추경확보 예정(‘21.8월)인 예산 확보 후 증빙자료 제출시 교부 4 행정사항 ○ 서울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추진사항 점검,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등 ○ 자치구 -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또는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 추진현황(분기별/준공후), 완료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제출 붙임 : 1. 市 보조금 사업별 배분현황(1차), 교부금 배부내역 1부. 2. 자치구 사업계획서 1부. 끝 붙임 1 ？？ 1차 市 보조금 사업별 배분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방범용 CCTV 확대 저화질 카메라교체 지능형 선별 관제 구축 CCTV 함체 보안강화 보조금 교부금액 1차 추경 확보시 합 계 2,821,000 1,300,000 321,000 950,000 250,000 2,207,000 614,000 550,000 550,000 550,000 450,000 450,000 450,000 600,000 300,000 300,000 (추경확보) 300,000 300,000 139,000 139,000 75,000 64,000 159,000 159,000 159,000 23,000 23,000 23,000 500,000 500,000 500,000 150,000 150,000 150,000 250,000 250,000 (추경확보) 250,000 ※ 추경 확보 예정 자치구는 증빙자료(예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21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1차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교부금액 예금주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합 계 2,207,000 ※ 추경 확보 예정 자치구는 증빙자료(예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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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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