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990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이웅 이윤수 04/21 이상근 협조 전문위원 진현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1. 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건설현장의 청년층 유입증가와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1.4.12.(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제2대회의실) - 온라인 ○ 주 제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홍성룡 의원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3:55～14:00(5´) 기념사진촬영 14:00~14:10(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 회: 문장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14:10~14:20(10´) 개회사 홍성룡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축 사 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4:20~15:10(50´) 주제발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 및 주요내용 홍성룡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및 고용구조개선 방안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 15:10~15:15(5´) 장내정리 15:15~15:45(30´) 토 론 좌 장: 홍성룡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이승언 건설근로자 김창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북부지역 본부장 전호영 (주)원일이엔씨 대표이사 김정선 서울시 건설혁신과장 15:45~15:55(10´) 질의 및 답변 참석자 15:55~16:00(5´) 마무리 및 폐회 좌 장 ？？ 주요 논의내용 주 제 발 표 ① √ 발 표 자 : 홍성룡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 발표주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 및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건설산업은 고용효과가 큰 대표적 서민·지역일자리 산업이나, 짧은 근무일수·열악한 환경·수입감소 우려·일자리 기피 등으로 건설산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사회보험료 지원·적정임금 보장·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등을 통해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고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주 제 발 표 ② √ 발 표 자 :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 √ 발표주제 :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및 고용구조개선 방안 √ 주요내용 : 현재 건설현장은 숙련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이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낮은 연간 임금 소득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직업전망과 교육훈련 체계가 부재한 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 개선·직업전망 개선·사회보험 적용 등으로 청년층 진입 및 숙련인력으로의 육성이 필요함. 지 정 토 론 ① √ 토 론 자 : 이승언 (건설근로자) √ 주요내용 :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그 혜택이 건설사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람. 지 정 토 론 ② √ 토 론 자 : 김창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북부지역 본부장) √ 주요내용 : 건설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하도급 문제로, 우리나라 건설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대금e바로시스템’과 같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 정 토 론 ③ √ 토 론 자 : 전호영 ((주)원일이엔씨 대표이사) √ 주요내용 :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이 1년 내내 일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많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음. 근로일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 데이터베이스를 모은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보험료지급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5년 후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그 부담이 사업주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지 정 토 론 ④ √ 토 론 자 : 김정선 (서울시 건설혁신과장) √ 주요내용 : 청년층이 건설산업 현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공익광고 등을 활용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서울시에서도 건설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질 의 응 답 ① √ 문 : 서울시 공공발주 일용근로자와 민간이나 다른 공공근로자 사이에 급여차이가 발생하면 서울시 공공공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일반 현장에는 비숙련공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 답 : 건설현장 산업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임.(심규범 센터장) 질 의 응 답 ② √ 문 : 한 사업장에서 8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의 경우, 그 사유가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해당공정이 짧아서 부득이하게 다른 현장을 찾아야하는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 답 :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을 때, 8일 미만의 공정이 많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음.(심규범 센터장) ？？ 현장사진 ？？ 행정사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 3,000 0 사무관리비 2,880 2,880 0 참석수당 960 960 0 자료 인쇄비 760 760 0 포스터·현수막 등 기타 1,160 1,16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 120 0 간 담 회 120 120 0 붙 임 : 1. 토론회 책자 자료 1부. 2. 참석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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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990

D000004239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