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은실님(062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57길 12 103동 301호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베를린처럼…한국도 임대차 3법 잇단 부작용 기사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 가능성 및 주택가격 지속상승 예상”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가 인용한 기사(매일경제 뉴스 ’베를린처럼...한국도 ‘임대차 3법’ 잇단 부작용’, 2021.4.16.)는 독일의 월세상한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 결정을 받은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의 불안정 우려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보이며,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사례별로 달리 나타나는 것이나, 주택의 하자발생 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사례에 대한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각종 금융지원사업, 시장교란행위 단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임차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님의 의견은 향후 서울시의 주택정책 수립 및 중앙정부 협의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2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5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sine0305@seoul.go.kr / 부분공개(6)
22760718
20210927145854
본청
주택정책과-7583
D000004239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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