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284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김우건 박서영 04/21 임춘근 제3차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자문회의 개최결과 2021. 4.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제3차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자문회의 개최결과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지표개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함 1 개최개요 ？？ 일 시: 2021. 4. 9.(금) 13:00 ~ 15:30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총 11명(관련기관 및 자문단) ○ 관련기관(8): 주택공급과(3), 사회주택금융기획부(1),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4) ○ 자 문 단(3): 서상하(건축), 방승화(재무), 은난순(커뮤니티) ？？ 회의주제: 평가·모니터링 관련 평가지표, 증빙자료, 운영방안 등 2 개최결과 ？？ 회의내용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평가지표 최종 개선안 논의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증빙자료 보완사항 논의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운영방안 논의 ○ 1단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의무컨설팅 진행결과 보고 ？？ 회의결과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평가지표 최종 개선안 논의 - 임대보증금 반환준비금 적립금 확보여부(3-2) 관련 ？ 평가항목 지표명 변경, 세부평가기준 변경 -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12-2) 관련 ？ 세부평가기준 변경 < 제3차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자문회의 평가지표 개선사항 >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2020년 2021년 3-2 임대보증금 반환준비금 적립금 확보여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반환준비금 적립 확보) 가입여부 ？보증보험가입 또는 보증금 총액의 10% 에스크로계좌확보 8점 ？보증보험가입 - 보증금 총액의 100% - 보증금 총액의 80% 이상 - 보증금 총액의 60% 이상 ？에스크로계좌확보 - 보증금 총액의 10% 이상 - 보증금 총액의 8~10% - 보증금 총액의 6~8% 8점 6점 4점 8점 8점 4점 12-2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및 입주민 참여 ？커뮤니티 프로그램 비용 지원 3점 2점 ？커뮤니티 활동의 입주민 참여유도 노력 ？주민 참여 수준(지속성, 참여자 수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 비용 지원 2점 2점 1점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증빙자료 보완사항 논의 - (관리비 부과내역서) 작성항목 추가(부과기준)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항목 변경(점검증빙 → 비고) - (위생 및 환경관리 연간계획) 작성항목 확정(청소, 소독, 쓰레기수거, 수목관리) - (입주민 동의서 제출현황) 작성항목 변경(동의서 제출여부 → 동의서 수령여부) - (커뮤니티 프로그램 연간계획서 주요내용) 작성서식 추가 - (입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작성항목 추가(’21년 커뮤니티 계획 적용여부) - (주거서비스 제공 등) 작성항목 변경(주거지원서비스 → 주거서비스)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운영방안 논의 - 평가·모니터링 추진 운영일정 ？ 평가·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1. 4월 중 ？ 평가·모니터링 사업자 기초자료 제출 요청 : ’21. 5월 중 - 평가·모니터링 평가자문단 운영방식 ？ (기존) 전체 사업장 서면평가 실시 후 현장조사 실시 ？ (변경)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업장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 병행 실시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대상 사업지 > 유형 연번 대상 사업지 사업시행자 공급호수 추진현황 토지임대부 1 마포구 성산동 59-12 ㈜녹색친구들 11호 ’17.03 입주 2 서대문구 창천동 388 ㈜녹색친구들 11호 ’17.05 입주 3 성북구 정릉동 607 -2 완두콩주택협동조합 15호 ’17.06 입주 4 금천구 독산동 964-42 아이부키 16호 ’18.05 입주 5 성동구 성수동1가 656-1091외 얼리브 19호 ’19.02 입주 6 관악구 봉천동 100-191외 (주)녹색친구들 18호 ’18.06 입주 소계 6건 90호 리모델링형 1 관악구 신림동 116-25 ㈜선랩건축사무소 16호 ’17.02 입주 2 관악구 신림동 1546 ㈜선랩건축사무소 평가제외 ’17.09 입주 3 은평구 녹번동 109-22 ㈜두꺼비하우징 18호 ’17.12 입주 4 종로구 이화동 93-8 마을과집협동조합 19호 ’18.01 입주 5 마포구 연남동 365-29 마을과집협동조합 25호 ’18.01 입주 6 은평구 갈현동 391-46 마을과집협동조합 28호 ’18.09 입주 7 강남구 역삼동 603-4 도시융합협동조합 9호 ’18.09 입주 8 종로구 동숭동 199-33 마을과집협동조합 16호 ’19.01 입주 9 동작구 상도동 299-214 마을과집협동조합 10호 ’19.03 입주 소계 8건 141호 빈집 프로젝트 1 동작구 신대방동 344-75 301호 ㈜두꺼비하우징 평가제외 ’21.05 종료 2 성동구 성수동2가 634-1 ㈜두꺼비하우징 평가제외 ’21.05 종료 3 은평구 갈현동 228-48 ㈜두꺼비하우징 평가제외 ’21.10 종료 4 은평구 갈현동 12-419 ㈜두꺼비하우징 평가제외 ’21.10 종료 5 은평구 녹번동 73-13 ㈜두꺼비하우징 9호 ’16.06 입주 6 강북구 미아동 839-278 ㈜두꺼비하우징 6호 ’17.02 입주 7 노원구 공릉로 35길 14-4 나눔주택협동조합 평가제외 ’21.11 종료 8 금천구 독산로 25길 43-3 나눔주택협동조합 평가제외 ’21.12 종료 9 중랑구 망우동 493-26 나눔주택협동조합 4호 ’16.08 입주 10 관악구 신림동 231-17 해맑은주택협동조합 5호 (’17.01) 11 성북구 길음동 1229 해맑은주택협동조합 11호 ’17.02 입주 12 노원구 공릉동 568-16 해맑은주택협동조합 4호 ’18.02 입주 13 관악구 봉천11동 1641-10 도담주택협동조합 4호 (’18.02) 14 광진구 중곡동 54-10 쉐어하우스우주 5호 (’18.01) 소계 8건 48호 합계 22건 279호 3 향후계획 ？？ 2021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 ’21. 4월 (붙임) 제3차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자문회의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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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5284

D0000042396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