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418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박진영 김경진 04/21 정미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 대상 검토보고 2021. 4.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 대상 검토보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 대상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Ⅰ 검토개요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76-40 일원 ○ 면 적 : 11,535.9㎡ ○ 착 공 일 : 2021. 3. ○ 준 공 일 : 2023. 10. ○ 설치시설 - 승인대상 : 기계적 처분시설(생활폐기물압축시설 130톤/일) - 신고대상 : 재활용시설(재활용품선별시설 150톤/일) - 기 타 :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25톤/일 ※ 대형폐기물적환시설은『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및 신고 대상이 아님 ？？ 주요 검토사항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별로 적정처리 가능여부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 여부 ○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다른 법률 저촉여부) 등 Ⅱ 검토내역 ？？ 서류제출 내역 연 번 제 출 항 목 승인대상 신고대상 비 고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배출명세서 제출 해당없음 2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배출량 명세서 제출 해당없음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제출 해당없음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제출 제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제출 해당없음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제출 해당없음 7 공동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해당없음 제출 8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내역 부서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환경정책과 의견 없음 - 물순환정책과 의견 없음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붙임1 참고 붙임1 참고 은평구 생활체육과 붙임1 참고 붙임1 참고 은평구 환경과 붙임1 참고 붙임1 참고 은평구 도시계획과 의견 없음 - 은평구 건축과 의견 없음 - 은평구 치수과 붙임1 참고 붙임1 참고 Ⅲ 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에 대해 신청(신고)인은 적정서류를 제출하였고 ？？ 관련부서 검토 의견이 접수되어 은평구에 보완요청 결과, 조치계획이 적정하므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제1,2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여 신청(신고)인에게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및 신고증명서를 교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Ⅳ 행정사항 ？？ 은평구에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및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통보 붙임 1. 부서별 검토 의견 및 조치계획 1부. 2.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안) 1부. 3.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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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6418

D000004239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