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4. 21.(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8487(2021.4.2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최형두 의원, 윤미향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국 소방재난본부 2 (이용호 의원)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4 (조정훈 의원)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정책관 5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안 6 (박상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축본부 7 (박상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김태흠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9 (김선교 의원) 군·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10 (김경협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국 11 (강득구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본부 13 (김한정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지성호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국 15 (윤준병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16 한국토지주택 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 (임호선 의원)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박성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서일준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국 20 (소병훈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최강욱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정책관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 (양기대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정책실 24 통계대행 지침 전부개정안 스마트도시정책관 2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건축본부 26 (송언석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4/2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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