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3630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정민 김도이 오경희 04/21 김태명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신현준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1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제1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1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4. 15.(목) 14:00~15:40 ○ 장 소 : 10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실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2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7명) : 강명옥, 김백곤, 김의영,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이은애 ○ 부의안건 시간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14:00 ~15:30 - 기타 분과위원회 등 개최현황 공유 2021-23 의결 2021년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안)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원안가결 2021-24 논의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안) 2021-25 보고 2021년도 협치역량평가 시행계획(안) 서울협치담당관 2021-26 보고 위원회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안) 2021-27 보고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구성(안) 지역공동체담당관 2021-28 보고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의제 현황 15:30 ~15:40 - 공유사항 전달 ？？ 주요 내용 【 2021-23 】2021년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안) 원안가결 ○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한정된 영역에서 벗어나 다른 일반시민교육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융합모델 정립이 필요함 【 2021-24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안) 논 의 ○ 민주주의 지수, 시민참여지수 등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대학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2021-25 】2021년도 협치역량평가 시행계획(안) 보 고 ○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참여 시민들의 교체가 필요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개방성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2021-26 】위원회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안) 보 고 ○ 원격회의 참석수당 기본료를 인상하여 대면회의 참석수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청년의 시정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 위원회의 청년위원(만19세~39세) 위촉비율 15% 이상 의무화를 추진 【 2021-27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구성(안) 보 고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에 3년으로 되어있는 임기와 연임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함 【 2021-28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의제 현황 보 고 ○ 동네 단위는 교육, 문화, 복지 순으로 개인 생활과 밀접한 의제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의 주요 정책 과제와 관련된 의제들과 실천 활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일정(안) ○ 제20차 정기회 개최 : 2021. 5. 13.(목) 붙임 1. 제1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서명부 1부. 2. 제1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회의록(속기록) 1부. 3. 제1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의결서 1부. 끝.

22754948

20210927172243

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3630

D000004239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