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145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최성임 김해수 신대현 04/21 박대우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직원 직무교육 개선 추진 계획 2021. 4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직원 직무교육 개선 추진 계획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직원들이 직업훈련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직원 직무교육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1년도 서울시기술교육원운영계획(일자리정책과-3005(2021.2.10.)) 1 현황 및 문제점 ？ 기술교육원 교직원 의무교육 시간 및 교육 지원 제도가 있으나 직무역량 분야보다 무료 교육을 활용한 시간 채우기 중심으로 운영 - 기존 교육이수 의무시간: 원장(의무시간 없음), 교수(65시간), 직원(25시간) ？ 교육원별 교육역량 개발비 지원 방식 및 규모가 상이하여 통일된 지원 기준 마련 필요 <2020년 기술교육원 교직원 교육복지비 지원 현황> 구 분 총 계 동부 중부 (복지포인트 내 교육비 포함) 남부 북부 교육지원 예 산 ？ 기술교육원에서 교육비를 자체 편성·집행하므로, 교육비를 절감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실제 교육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교직원 의견도 있음 - 2020년 4개 기술교육원 교육복지예산 5,895만원 중 2,427만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41.1%로, 무료교육 수강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음 <2020년 기술교육원 교직원 교육복지비 집행 현황> 구 분 총 계 동부 중부 (복지포인트 내 교육비 포함) 남부 북부 교육지원 예산 실제 집행액 2 직무교육 개선 추진계획 ？ 원장 및 교직원 교육이수 의무시간을 규정, 내실 있는 직무교육 운영 구 분 원 장 훈련교수 직원 종 전 규정 없음 65시간 이수과목 제한 없음 25시간 이수과목 제한 없음 개 선 2개 과정 필수이수 ※ 의사소통 및 리더십 과정 24시간 이수과목 교과관련 분야 제한 24시간 이수과목 직무관련 분야 제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20.9.29.개정)에 따른 훈련교사 의무교육시간 반영 ？ 교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통일된 지원 기준 및 규모 설정·적용 - (종전) 교육원 자체 방침에 의거 교육비 지원 - (개선) 기술교육원 동일 기준(교직원 1인당 30만원 범위)으로 교육 지원 ？ 교육지원경비 편성？집행 방식을 변경하여 타 용도 사용 제한 - (종전) 기술교육원에서 민간위탁금을 활용, 교육비 자체 편성 집행 - (개선) 市에서 민간위탁금 중 교육비를 분리, 분기별 직무교육 결과를 확인한 후, 기술교육원에 소요비용 교부 3 소요예산 ？ <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 > - 市에서 4개 교육원 공통 실시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 추진일정 ？ 기술교육원 자체 교육계획 수립 제출(기술교육원→市) 2021. 4. 30까지 ？ 교육 실태 확인 및 분기별 교육비 정산 지급 (市→기술교육원) 2021. 5.~12 근로자 5대 법정 의무교육 실시 (市) 2021. 5.~12 ？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기술교육원→市) 2021. 12. 5 행정사항 ？ 기술교육원은 자체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시어 2021.4.30.까지 市에 직무교육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비가 지원되는 교육은 교과·직무 관련 교육과목에 한하여 인정되며, 취미, 어학교육 등 직무(교과) 관련성 없는 교육은 미인정 〈※ 교육비 인정 직무과목 예시〉 - 자격증 취득 강좌, 직무역량 강화 교육, 산업체 현장 연수, 교수 전직 훈련 등 교과 및 직무 관련 교육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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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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