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958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고민언 김미경 강석 04/20 서성만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간 만료(’21.12.29.)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재개약 통해 위탁사업의 전문성, 공공성, 효율성 유지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9조, 제11조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2조 2 위 탁 개 요 ？？ 위탁사무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위탁유형 : 사무형) ○ 수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2018. 12. 30.~2021. 12. 29. ○ 위탁업무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진입기) 창업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상권혁신 아카데미 운영 ？ (운영성장기) 경영개선 지원(자영업클리닉, 협업화 지원 등) ？ (퇴로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 자영업지원센터,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등 ○ 운영인력 : 42명 (센터장1, 팀장9, 팀원 32) ○ ’21년 예산 : 8,449백만원 ？？ 위탁수행 경위 ○ 최초위탁(1차) : 3년(’06.4.10~’09.3.31) ○ 재 계 약(2차) : 3년(’09.4.1~’12.3.31), 3개월 연장(’12.4.1~’12.6.30) - 민간위탁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의회동의 추진으로 3개월 기간연장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동의안 가결(’12.5.2) ○ 재 계 약(3차) : 3년(’12.7.1~’15.6.30), 3개월 연장(’15.7.1~’15.9.30) - 재계약 사전절차로서 민간위탁 종합평가 최초 실시에 따른 기간 연장 ○ 재 계 약(4차) : 3년(’15.10.1~’18.9.30), 3개월 연장(’18.10.1~’18.12.29) - 10년이상 장기수탁시 공개모집 전환 기준에 따른 재위탁 실시 위한 기간 연장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 보고완료(’18.6.25) ○ 재 위 탁(5차) : 3년(’18.12.30~’21.12.29, 공모) 3 주요성과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 ？？ 주요 운영성과 (’18~’20년) ○ 종합지원사업 추진 위한 조직·인력 운영 통해 사업수행 정량목표 100% 달성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진입기 소상공인 교육 명 13,500 14,469 14,000 15,774 7,000 8,199 창업컨설팅 명 6,000 6,104 6,150 6,229 6,500 7,033 성장기 자영업클리닉 개 1,500 1,774 1,800 1,939 700 896 자영업협업화 개 20 20 24 24 25 27 소상공인동행프로젝트 개 25 25 35 34 40 40 퇴로기 재기컨설팅 명 400 405 420 450 490 545 사업정리비용 지원 개 - 155 - 234 - 754 ○ 소상공인 감동 서비스 실천 통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 유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만족도 점수 89.70 89.73 89.74 ○ 그 외 정성목표 설정에 따른 운영성과 주요업무 성과지표 운영성과 성공창업 위한 준비된 창업 유도 준비된 창업 중점 지원으로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금용보증 등 지원 병행하여 창업생존율 제고 - 서울지역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 (1년차) 64%, (3년차) 46%, (5년차) 33% - 신보 창업지원기업 생존율(폐업기준) : (1년차) 92%, (3년차) 60%, (5년차) 42%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25개 자치구 지역밀착플랫폼 운영 동부지역본부 5개 지점 지역밀착 종합지원 플랫폼 시범운영(`19년)->전지점 확대(`20년) - 상권 활성화 위한 민·관·공·학 협의체 결성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 - 對시민·정책기관 활용 서비스 강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1.2.22.~4월중. (’21년 조직담당관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평가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평가내용 : 사업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노력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고객만족도 조사　 ○ 평가결과 (최종평가점수는 4월말 확정 예정임) - 신용보증재단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위탁사업을 담당, 전문성과 경험 축적 - 지역본부별 창업지원팀 조직개편, 상권분석팀 신설 등 위탁사무에 적합한 구조개선 및 운영 - 예산과 사업 및 목표달성과의 연계성 확보에 의한 재정집행률, 성과지표 설정 우수 - 유관기관 인력 및 예산지원 통한 사업활용, 민관 거버넌스 구축 통한 사업지원체계 우수 - 25개 자치구에 지점 설치 및 경영지원팀을 둠으로써 종합지원플랫폼의 면모 구축 4 재계약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위탁유형 : 사무형) ○ 수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위탁기간 : 3년(’21.12.30. ~ ’24.12.29.) ○ 주요사업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진입기) 창업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상권혁신 아카데미 운영 ？ (운영성장기) 경영개선 지원(자영업클리닉, 협업화 지원 등) ？ (퇴로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 자영업지원센터, 25개 지역밀착플랫폼,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 소상공인회 지원사업 및 재난상황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행 등 ？？ 민간위탁 필요성 및 재계약 사유 ○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업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경영지도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집행업무 위탁 -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서울시 정책기조 유지 위해 공익성 있는 산하기관이 적합 - 업무 전문성과 다년간의 실무경험(’06년 최초 위탁협약 이후 15년간)이 축적된 기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업무의 안정적 추진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업무(고유사무), 자금지원사무(업무대행)와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시너지 효과 배가 및 기업생존율 제고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은 창업준비부터 폐업·재기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관련분야 전문성과 기존 네트워킹 및 사업 연속성이 요구됨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상권혁신 아카데미,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지역밀착플랫폼(민관공학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기존 네트워킹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 ？？ 추진일정 <추 진 절 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조직담당관) ？ 적격자 심의 위원회 (주관부서) ？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 위수탁협약체결 (주관부서) ？ 예산편성 심의 ’21.5월중 ’21.5월중 ’21.6월 (301회 정례회) ’21.8월중 ’21.10월중 ’21.11~12월 (303회 정례회)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1. 5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별도 방침 수립 예정 : ’21. 5월 ○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안 제출(제301회 정례회) : ’21. 6월 - 의회동의(’12.5.2) 후 6년 경과에 따라 시의회 동의사항임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1. 8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수탁기관) : ’21. 10월 ○ 예산 편성？심의(제303회 정례회) : ’21.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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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5958

D000004238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