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994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예산분석관 사업평가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나래 이정수 조도형 04/20 서노원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예산분석팀장 민향식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 추진계획 2021.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 추진계획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분석하여, 결산 승인안 심사 등에 활용되도록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추진 배경 ？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 및 승인을 위한 예산집행 분석자료 제공 ？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축적 ？ 시민에게 정확한 재정정보 제공을 위한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 추진 방향 ？ 결산 총괄분석의 형식은 유지하되, 2020회계연도의 코로나19 관련 사업 및 그린뉴딜 사업의 정책별 분석과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별 검토 의뢰 사업을 중점으로 선정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결산 분석 추진 [붙임 1 참고] 결산 총괄분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 각 기관의 결산을 총괄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종합 분석 정책별 분석 코로나19 사업분석/ 그린뉴딜 사업분석 관련 사업의 예산집행 실태 등 정책별 종합분석 사업별 분석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검토의뢰 사업 및 실국별 주요 현안 사업 분석 - 정책별 분석은 예산정책연구위원의 사전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사업분석, 그린뉴딜사업 분석으로 구성 - 사업별 분석 또한 예산정책연구위원 의뢰 사업을 중심으로, 언론보도, 시민단체 지적사항 등 주요 현안 사업 중 선정하여 분석 ？ 분석결과를 책자로 발간？배포하여 결산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분석 대상 등 ？ 분석 대상 :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결산 ？ 분석 범위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추진 기간 : 2021.4.1.(목) ~ 6.4.(금) - 시의회 결산검사 : 4.13.(화) ~ 5.17.(월) - 시의회 결산 승인(안) 제출 : ~ 5.31.(월)(예정) - 결산서 의회 심의·의결 : 제301회 정례회(6.10.(목)~6.30.(수)) 분석 보고서 구성 ？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결산 총괄분석 - 세입·세출 결산분석(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다음연도 이월비, 예비비 지출, 채권 및 채무, 재산결산, 세입세출외현금) - 기금 결산 분석(개요, 기금 결산 분석) - 재무제표 분석(요약, 재정상태, 재정운영 분석) - 성인지 결산 분석(개요, 성인지 결산 분석) - 시민참여예산 분석(개요, 결산현황, 주요 분석 내용) ？ 정책별 분석 - 코로나19 정책과 관련된 분야별·실국별 사업 종합분석 - 그린뉴딜정책과 관련된 분야별·실국별 사업 종합분석 ？ 사업별 분석 - 예산정책연구위원 검토 의뢰 사업 중심 - 실국별 소관사업 중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 - 선정기준 · 주요 현안 사업, 핵심 신규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추경예산사업 · 반복적인 이월 사업 또는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업 · 2020년 서울시 7대 분야 예산 및 교육청 예산의 중점 편성·투자 사업 업무 분장 분석 분야 담당 팀 ？ 2020년 결산분석 총괄(계획 및 발간) 정책조사팀 ？ 2020년 서울시 결산 총괄분석(부분) -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등 정책조사팀 ？ 2020년 서울시 결산 총괄분석(부분) - 기금, 성인지, 시민참여예산 ？ 2020년 교육청 결산 총괄분석 사업평가팀 ？ 정책별·사업별 분석 예산분석팀, 정책조사팀, 사업평가팀 추진 일정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견청취(상임위별) 3.15.(월)~3.26.(금) ？ 주요사업 선정 검토 회의 4.12.(월)~4.13.(화) ？ 2020 결산분석 추진계획 방침수립 4.19.(월) ？ 결산 총괄분석 자료제출 요구 4.22.(목) -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인지, 시민참여예산 ？ 사업별 분석 자료 요청(담당별 개별 요구) 수 시 ？ 결산분석 자료수합 및 분석 실시 ~5.14.(금) ？ 결산분석 검토회의 5.17.(월)~5.20.(목) - 5.17.(월) : 결산 총괄분석, 코로나19 사업 분석 검토회의 - 5.20.(목) : 주요사업 분석 검토회의 ？ 결산분석 수정·보완(최종 확정) 5.27.(목) ？ 결산분석 보고서 편집 및 인쇄 5.28.(금)~6. 3.(목) ？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배포 6. 4.(금) ※ 제301회 정례회 : 6.10.(목)～6.30.(수) 행정 사항 ？ 결산분석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결산 총괄분석, 코로나19·그린뉴딜 사업 종합분석 일괄 요구 - 사업별 분석 관련 자료는 담당별로 개별 요구 ？ 소요 예산 : 6,600천원 - 산출내역 : 디자인, 편집, 인쇄(16,500× 400부)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결산분석 연도별 비교표 1부. 2. 예산정책연구위원 의뢰사업 목록 1부. 3. 정책별 분석 양식 1부. 4. 사업별 분석 양식 1부. 5. 2020년 서울시 예산 7대 분야 1부. 6. 2020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점 편성 내용 1부. 【 붙임 1 】결산분석 연도별 비교표 구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서울시 Ⅰ. 총괄분석 1. 세입·세출 2. 기금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성인지 6. 시민참여 1. 세입·세출 2. 기금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성인지 6. 시민참여 1. 세입·세출 2. 기금 3. 재무제표 <삭 제> 4. 성인지 5. 시민참여 Ⅱ. 상임위별 분석 1. 총괄분석 2. 주요사업 현황 1. 총괄분석 Ⅱ. 정책별 분석 1. 코로나19 사업 2. 그린뉴딜 사업 3. 개별사업 분석 5건 - 2개 상임위 담당은 4개 사업 ※ 필수 2건 - 성과보고서 1 - 신규사업 집행률 1 2. 개별사업 분석 5건 ※ 필수 3건 - 성과보고서 1 - 신규사업 집행률 1 - 2019년 서울시 예산 8대 분야의 중점 투자 사업 분석 1 Ⅲ. 사업별 분석 - 의원 의뢰사업, 주요사업 등 선정 회의결과 반영 서울시 교육청 Ⅰ. 총괄분석 -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석 - 정책사업별？성질별？세출결산분석 - 지방교육채 분석 - 기금운용 규모 분석 Ⅱ. 주요 사업 현황 Ⅲ. 개별사업 분석 - 5건 분석 ※ 필수 2건 - 성과보고서 1 - 신규사업 집행률 1 Ⅰ. 총괄분석 -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석 - 정책사업별？성질별？세출결산분석 - 지방교육채 분석 - 기금운용 규모 분석 Ⅱ. 개별사업 분석 - 5건 분석 ※ 필수 3건 - 성과보고서 1 - 신규사업 집행률 1 - 2019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의 중점 편성 내용의 중점 투자 사업 분석 1건 추가 Ⅰ. 총괄분석 -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석 - 정책사업별？성질별 세출 결산분석 - 지방교육채 분석 - 기금운용 규모 분석 Ⅱ. 사업별 분석 - 의원 의뢰사업, 주요사업 등 선정 회의결과 반영 【 붙임 2 】예산정책연구위원 의뢰사업 목록 의뢰 사업명 소관 실국 코로나19 지원사업 분석 전 실국 미인가 대안학교(교육청-인가 대안학교 포함) 임대료지원 필요 평생교육국 청년청 사업예산 청년청 제로페이 관련 사업 노동민생정책관 그린뉴딜 관련 기후환경본부 등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바우처) 사업 관광체육국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 사업 시민건강국 세이프약국 운영 시민건강국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시민건강국 보호종료아동 지원 관련 사업 여성가족정책실 하수관로 사업(합류식 관로→분류식 관로 변경) 안전총괄실 월드컵 대교 건설 안전총괄실 서남물재생센터 관련 사업 안전총괄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안전총괄실 소방안전특별회계 안전총괄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사업 주택건축본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도시교통실 교육청에서 25개 자치구 위탁 운영 중인 지역교육복지센터 결산 (ex.Wee센터) 서울시교육청 【 붙임 3 】정책별 분석 양식 Ⅱ. 정책별 분석 1. 코로나19 사업 분석 가. 세출예산 사업별 분석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총 6조 1,459억원을 투입하였음 ○ (사업배경, 근거, 내용 등 개요) <표 > 2020회계연도 코로나19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실국과 기재)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2021년 예산액 합 계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예산액 = 기정예산+추경+간주처리 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예비비사용액+전용？이용？이체？변경사용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은 ~ (간략한 사업설명 및 결산현황, 분석내용 기술) ○ 사업별로 기술 나. 예비비지출 ○ 2020회계연도 코로나19 관련 예비비지출은 약 621억원임 다. 기금 ○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등 2. 그린뉴딜 사업 분석 ○ 2020 회계연도 그린뉴딜사업은 총 21개이며, 건물, 수송, 에너지, 순환, 숲 등 분야에 5,243억원이 투입됨 ○ (사업배경, 근거, 내용 등 개요) <표 > 2020회계연도 코로나19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실국과 기재)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2021년 예산액 합 계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공공부분 도입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예산액 = 기정예산+추경+간주처리 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예비비사용액+전용？이용？이체？변경사용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의 “전기·수소차 보급·확대”사업은 ~ (간략한 사업설명 및 결산현황, 분석내용 기술) ○ 사업별로 기술 【 붙임 4 】사업별 분석 양식 Ⅲ. 사업별 분석 0 그린카 보급사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사업근거, 내용, 추진실적 등 자유롭게 기술 ○ 결산 관련 내용 기술 ？？ 세부내용 기술 <표 > 그린카 보급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21년 예산액 계 사고이월 명시이월 ※ 자료 : 2019회계연도 결산서 예산액 = 기정예산+추경+간주처리 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예비비사용액+전용？이용？이체？변경사용 ○ (주요분석내용 기술) ○ 정확한 수요예측 부재로 집행률 저조 심각 ？？ 세부내용 기술 ○ 개선방안 ？？ <참고> 최근 4년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A) 전년이월 (B) 이？전용？변경(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다음연도 이월(F) 보조금 반납액(G) 집행잔액 (D-E-F-G) 2017 2018 2019 2020 ※ 자료 : 해당 회계연도 결산서 【 붙임 5 】 <2020년 서울시 예산 7대 분야> (단위 : 억원) 구분 내용 2020년 예산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3,200호 공급(4,090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360억 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4,085억 원), 장애인·어르신·노숙인 지원주택(43억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15억 원), 주거복지센터 운영(47억 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1조 5,431억 원), 공공주택 추가 8만호 공급(927억 원) 24,998 완전돌봄체계 구축 ？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7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307억 원), 아동수당 지급(4,369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900억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730억 원), 아이돌보미 확대(448억 원) 등 21,595 획기적 청년지원 ？ 청년수당 3만명 지원(904억 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64억 원),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40억 원), 창업인프라 확충과 창업 인재·기업 육성·지원(399억 원) 등 4,977 혁신성장· 혁신창업 가속화 ？ 서울형 R&D 지원(463억 원),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192억 원),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384억 원), 서울 패션허브 조성(160억 원), 서울창업허브 운영(198억 원), 혁신성장펀드 출자(520억 원) 등 2,849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6,043억원),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116억 원),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27억 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885억 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553억 원), 생활밀착형 일자리(232억원) 등 20,216 대기질개선 ？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2,227억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2,658억 원), 친환경 보일러 등 보급(257억 원), 지하철 등 공기질 개선(1,061억 원), 공기청정기 지원 및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69억 원) 등 8,111 생활SOC ？ 문화시설 건립에 총 1,053억원, 공공체육시설 설치(66억원),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206억원) 등 3,324 자료 :「서울시 2020년도 예산안 편성」보도자료 재구성, 서울특별시 【 붙임 6 】 <2020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점 편성 내용> (단위 : 억원) 구분 내용 2020년 예산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①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 유치원 수용률 확대 공립유치원 신·증설 738 사립유치원 지원 502 ②초등돌봄교실 대기학생 제로와 운영 내실화 ？ 서울형 꿈담돌봄교실 80실 확충 등 739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①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고등학교, 국립·사립초 무상급식 지원 등 3,972 ②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공기질 취약지역에 공기정화장치 렌탈 비용 지원 등 169 ③학교 신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비 ？학교 신·증설비, 급식시설 개선, 교육환경개선비 등 8,047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①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평생교육시설 지원 152 ②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8,944 자료 :「2020년도 예산안 편성」보도자료 재구성, 서울특별시교육청

22752512

20210927172243

본청

예산정책담당관-994

D000004238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