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940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옥희 박희원 04/19 박주선 협조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표준계약서 정착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표준계약서 정착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지역배달업계-배달기사 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자문회의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1. 4. 7.(수) 10:00～12:00 ○ 장 소 : 서소문 2청사 공용회의실2(9층) ○ 참 석 : 총 11명 - 당사자(6) : (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노동자지회) 외 5명 - 전문가(2) : 대표, 노무사 - 내 부(3) : 필수노동지원팀장, 공정경제정책팀장, 스마트소상공인지원팀장 ○ 주요내용 - 지역배달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계획 공유 및 협조요청 -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 현황 및 피해 쟁점 발표 (민주노총) - 배달기사 근무 실태 및 애로사항 청취 ？？ 주요결과 【 통합형 배달대행 거래현황】 ○ 통합 배달대행 현황 :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 - 주문앱이 배달대행업까지 함께 운영하는 형태 <배달대행업 거래흐름 및 유형> 【분리형 배달대행업 거래현황】 ○ 분리형 배달대행업 현황 :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등 - 외식배달업체와 배달라이더를 연계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계약체결 주체 (배달외식업체 모집) 본사 / 지사 지사 본사 수수료 입금 배달외식업체 → 본사 배달기사 모집 지사 ？리스 관련 피해사례 : 배달기사가 계약해지 요청시, 이륜차 손상을 이유로 수리비 청구 : 지사장이 소유한 이륜차에 대해 배달기사에게 리스비용 징수 : 리스계약이 금융회사와 지사장간에 이루어진 점을 악용하여 리스계약기간 종료 후 이륜차 소유권 이전시점에 배달기사와 거래 종료 ？？ 향후계획 ○ 지역배달대행업체 현장방문 및 전산·거래관행 확인 : `21. 4. ○ 지역배달대행업체 간담회 : `21. 4. ○ 배달기사 및 지역배달대행업체 실태조사 : `21. 5.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회의참석비 :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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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43
본청
공정경제담당관-7940
D00000423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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