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관련) 안녕하세요? 택시 승차거부 여부 관련 문의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는 “서울역 택시 하차장 부근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다른 승객이 타려는 걸 거부하였는데, 하차장에서 승객의 승차를 거부 해도 되는지 여부”에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택시 승강장(하차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순서를 어겨 운행을 요구하는 경우 앞 차를 탈 것(또는 승차장에서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승차거부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4/1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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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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