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362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4/16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代김종열 공공사업감시팀장 代임창기 - 시민이 신뢰하는「공정사회, 청렴서울」을 위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1. 4. - 시민이 신뢰하는「공정사회, 청렴서울」을 위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사회, 청렴서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6177호, ‘21.4.6.) 2020년 서울시 청렴도 측정결과 ○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 2등급(광역지자체 중 최고 등급) - 8.34점(전년 대비 1단계 상승, 0.52점 상승) 구 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년 2등급 2등급 2등급 ’19년 3등급 2등급 3등급 ※ ’16년(4등급)→ ’17년(5등급)→ ’18년(4등급)→ ’19년(3등급)→ ’20년(2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8.54점) <내부청렴도> 2등급(8.02점) ？ 외부청렴도는 부패경험, 공사관리？감독 분야에 부패제거 노력이 필요 ？ 내부청렴도는 부패방지제도, 예산 집행분야 위법？부당사례 개선이 필요 ※ 기관별 청렴정책 수립？제출은 ’21년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지표 및 BSC 반영 Ⅱ 추진체계 비전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목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추진 전략 시정감시 시 민 의 권익보호 청렴하고 공 정 한 조직문화 취약분야 비위발생 사전예방 소통하고 참여하는 청렴활동 추진 과제 ① 주민？시민감사 확대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②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③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④ 연휴 등 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수립？시행 ⑤ 전 직원이 함께하는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추진 ⑥ 알기쉬운 사례중심의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⑦ 청렴서약서 작성 및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⑧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적극 참여 Ⅲ 과제별 추진계획 1 주민？시민감사 확대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 온라인 감사청구 시스템 운영 및 홍보 강화로 시민의 감사청구 활성화 ？？ 감사진행 과정 감사청구인 의견청취 및 감사결과 전문성？신뢰도 제고 ？？ 추진목표 ○ 온라인 감사청구 시스템 운영을 통한 시민의 감사 청구 활성화 ○ 보도자료 배포 등 대시민 홍보 강화로 시민의 감사 친숙도 향상 ○ 내？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로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주민？시민감사 청구 확대 등을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 추진 - 시민감사 청구 연령 18세 완화 및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 운영 ○ 감사과정 감사청구인 의견청취 및 감사결과의 전문성？신뢰도 제고 - 내？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확대로 감사결과의 신뢰도 및 전문성 제고 ○ 감사？조사？감시활동 중 직권감사 사안 발굴 활성화 -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및 공공사업 감시활동 중 직권감사 적극 발굴 ○ 시민？주민감사에 대한 주기적 홍보를 통한 감사 청구 촉진 - 보도자료 연 2회(반기별) 제공을 통한 감사제도 효용성 등 적극 홍보 ？？ 추진일정 ○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 운영 : '21. 1 ~ 12월 ○ 내？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 '21. 1 ~ 12월 ○ 감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 반기별(1월, 7월) 2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 권고, 의견표명 등 제도개선 위주의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권익 보호 강화 ？？ 직접조사？직권감사 확대로 민원 만족도 및 민원배심제 운영 내실화 도모 ？？ 추진목표 ○ 권고, 의견표명 등 제도개선 위주의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 권익 강화 ○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 등 확대로 민원처리 충실도 및 만족도 제고 ○ 민원배심제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 추진계획 ○ 고충민원 일일검토회의 운영으로 민원처리방식 결정의 질 향상 - 위원장, 위원, 조사팀장, 주무관이 참여하여 매일 고충민원 처리방법 결정 ○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집중된 권고와 의견표명 확대 - 처리건수 실적과 일시적 해결에 그치지 않는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 제시 ○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 전환 확대로 민원처리 충실도 및 만족도 향상 - 시의회, 감사원 이첩 민원은 옴부즈만에 의한 조사를 원칙으로 우선 처리 - 시민권익침해 및 부당성이 중하여 조사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직권감사 전환 ○ 배심원 역량 강화 및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 -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배심제 안건 발굴 확대 및 대시민 홍보 강화 ？？ 추진일정 ○ 고충민원 일일 검토회의 운영 및 조사처리 : '21. 1 ~ 12월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민원배심제 운영 : '21. 1 ~ 12월 ○ 조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 반기별(2월, 8월) ○ 고충민원 처리사례 등 보도자료 배포 : 반기별(1월, 7월) 3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 시 역점사업, 시민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감시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 제안서 평가회의 등 시민이 참여하는 참관감시로 시정 청렴도 제고 ？？ 추진목표 ○ 문제발생 사전예방 중심의 감시활동으로 공공사업 감시효과 제고 ○ 시민이 참여하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시정 청렴도 향상 ？？ 추진계획 ○ 서울시 발주 공공사업 중점감시 활동을 통한 공정성？투명성 제고 - 시 역점사업, 시민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 122개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감시 - 사업의 발주과정, 계약체결과정, 계약이행과정 등의 적정이행 여부 감시 ○ 다양한 시각의 감시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옴부즈만 감시참여 확대 - ’20년 20개 사업(약15%) → ’21년 약 36개 사업(30%)으로 참여 확대 - 현장점검 참여, 자문 및 검토의견 등 시민입장의 다양한 시각의 감시활동 ○ 제안서 평가회의 등 참관감시로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설계공모, 보조금 심의 등 약 340회 참관감시 - 회의 주관부서 심사？평가회의시 유의사항 사전안내로 불공정행위 예방 ○ 감시결과 주요 지적사항 전파 및 사례집 제작하여 유사사례 예방 - 주요 또는 반복적인 지적사항 유관기관(부서) 전파를 통한 경각심 제고 ？？ 추진일정 ○ 공공사업 중점감시 대상사업 선정 : '21. 2월 말 ○ 감시활동 사례집(2016~2020년) 제작？배포 : '21. 6월 ○ 공공사업 입회감시 활동 수행 : '21. 2 ~ 12월 4 연휴 등 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수립？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설？추석 연휴 등을 앞두고 공직기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회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 ？？ 추진방향 ○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설？추석 연휴, 휴가철, 연말연시 등 위원회 자체 복무점검 실시 ○ 공직기강 확립 교육강화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의식변화 유도 ？？ 추진계획 ○ 점검기간 : 연중 수시(명절,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 점검대상 : 위원회 소속 전직원 ○ 점검내용 : 출근 복무점검 병행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재택근무자 복무지침 준수 여부 ？전화 미착신, 메신저 미접속, 근무지 무단이탈 등 - 명절, 휴가철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설？추석 명절 및 휴가철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 점검방법 : 점검반 자체 편성 후 불시점검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중요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 후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경미한 사항 :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 추진일정 ○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 실시 : ’21. 2 ~ 12월 5 전 직원이 함께하는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추진 위원회 업무특성에 맞는 청렴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 직원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 ？？ 추진목표 ○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부패발생 개연성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 마련 ○ 생활속 청렴실천을 강조하고, 내부 책임성 강화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예시> ？ 대민업무 추진 청렴도 향상 캠페인, 시민？단체와 청렴활동 체결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허가, 보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 민원처리과정 SMS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직무관련자 청렴결의대회 ？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청렴 멘토링 운영 등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1. 4 ~ 12월 ○ 추진대상 : 위원회 전 직원(위원 포함) ○ 추진내용 : 월 1회 ‘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 청렴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내부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위원회 업무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적극 발굴？추진 <감사위원회 평가결과 활용> ？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실적에 대한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 시 계획의 완성도 및 추진실적을 지표로 반영 ？？ 추진일정 ○ 위원회 청렴 실천과제 추진계획 제출 : ’21. 4.30.까지 ○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적극 발굴·추진 : ’21. 4 ~ 11월 6 알기쉬운 사례중심의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인재개발원의 e-러닝과정, u-지식여행 등과 감사위원회의 집합교육 등 알기쉽고 다양한 형태의 청렴교육 과정을 연 5시간 의무 이수 ？？ 추진목표 ○ 인재개발원과 감사위원회 등의 청렴교육 과정을 5시간 의무 이수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1. 4 ~ 12월 ○ 추진대상 : 위원회 전 직원(위원 포함) ○ 교육과정 <청렴교육 과정> ？ e-러닝 과정 : 8개과정 - e-청탁금지법,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등 ？ 집합과정 : 3개과정 - (청렴특별시) 4급이하 공무원 및 투출기관 직원 1,200명 대상 - (6급 미래인재양성 과정) 6급 승진자 150명 대상 - (7~9급 신임자 과정) 7~9급 신임자 2,500명 대상 ？ 기타 오픈강의(MOOC, u-지식여행) - 청탁금지법의 이론과 실제(1, 2차시), u-지식여행 청렴이야기(6개) ？ 청탁금지법 교육동영상(가칭 ‘일확청금’) 자료 배포(’20년 제작완료) - 청탁금지법 교육동영상(직원용, 시민용) 시 홈페이지 게시, 인재원 교육 활용 일확청금 : 한번(일) 보면 확실히 아는 청탁금지법 ？？ 추진일정 ○ 인재개발원 e-러닝과정 등 청렴교육 수강 : ’21. 4 ~ 11월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수강 : ’21. 4 ~ 11월 ○ 감사위원회 청렴콘서트 등 교육과정 수강 : ’21. 4 ~ 11월 7 청렴서약서 작성 및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청렴서약서 작성으로 자발적 청렴실천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공직기강 확립 자체 교육 ？？ 반부패？청렴서약서 작성？제출 ○ 추진시기 : 2021. 5월 ○ 추진대상 : 위원회 전 직원(위원 포함) ○ 추진내용 : 붙임 ‘청렴서약서’ 참조 ？？ 청렴？공직기강 확립 자체교육 실시 ○ 교육주관 : 위원장 또는 팀장(필요시 외부강사 초빙) ○ 교육대상 : 위원회 전 직원(위원 포함) ○ 교육시기 : 연 1회 이상 ○ 교육내용 - 청렴일반, 서울시 공직자 비위사례, 청렴도 측정 관련 내용 -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필수) - 비위 유형별 징계사례 및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사례 - 유연근무제 ‘출？퇴근시간’ 태그 및 복무관리 철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관련 복무지침 준수 - 초과근무수당 및 국내 출장여비 관련 복무관리 철저 ？？ 추진일정 ○ 반부패？청렴서약서 작성？제출 : '21. 5월 중 ○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21. 3 ~ 12월 8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적극 참여 ？？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을 위한 서울시「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적극 참여 ？？ 내부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적극 참여(주관 : 감사위원회) ○ 조사대상 : 시 본청·사업소 직원 약 7,000여명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조사(’21.4월~6월) ○ 조사영역 : 기관 내부업무 및 문화의 청렴도 전반 -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청렴지수 평가 참여(주관 : 감사위원회) ○ 평가실시 : 연 1회(‘21.12월 실시) ○ 추진체계 감 사 위원회 ？청렴지수 평가제 관리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총괄 ？지표 발굴, 지표 평가 본 청 사업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개인 · 부서별 실적 등록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 입력) ○ 평가방법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활용 청렴실적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부서실적) 부서장 청렴의지(20) ？청렴대책 수립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교육 활성화(40)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이수 자율적 내부통제(25)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청렴활동 참여도(15)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가점 및 감점 ？클린신고 등(+15) ？부패행위자 발생(-3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시민대상 ‘청렴 알림문자’ 발송서비스 실효성 확대 협조 ○ 시행기간 : ’21. 1월 ~ (연중 계속) ○ 대상분야 : 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처리 업무 등 ○ 주 관 : 감사담당관(전 부서 협조) ○ 추진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부서별 계정 확보) - 청렴다짐 및 부패 신고안내 문자 발송률 강화 (30% ⇒ 50% 이상) ○ 민원인에게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청렴 알림문자(예시) >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완료)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Ⅳ 행정사항 ○ 전 직원 반부패·청렴 서약서 작성 : ’21. 5. 15.까지 ○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 실시 : ’21. 2 ~ 12월 ○ 위원회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21. 3 ~ 12월 ○ 위원회 청렴소통 간담회 실시(월 1회) : ’21. 4 ~ 12월 ○ 직원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 ’21. 4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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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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