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교통불편신고 처리) 안녕하세요? 교통불편신고 처리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는 “버스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로 교통불편신고를 한 신고인으로서 해당 신고내용 이외에 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신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① 서울시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처리할 수 없는지 여부(주정차 위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업무처리), ② 서울시에서는 중요 법규 위반업체에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령에서는 예외적으로 불법 주·정차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의한 교통신호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분은 관련 법령상 경찰(청)의 고유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택시(버스)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문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4/1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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