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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213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장재완 전재현 04/20 김기현 - 2021년 여성발전센터 시설보강을 위한 -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계획 2021. 4. 여성정책가족실 [여성정책담당관] - 2021년 여성발전센터 시설보강을 위한 -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계획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의 타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전문가 현장점검, 심의회)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 2021년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4917호, ’21.3.30.) ？？ 추진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5개소 ？ 사업예산 : 296,000천원 ？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센터별 사업신청 ⇒ 현장점검 ⇒ 사업 타당성 검토 심의회 - 선정방법 : 시설？장비 상태, 사업의 긴급성？적정성 등 타당성 검토 후 예산 범위 내 우선 순위 사업 선정 <’21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현황〉※세부내역 <붙임1> 참조 ◆ 센터별 신청 내역 : 총 20건 / 631,34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금액 신청사업 동 부 194,310 정보화 교육장비 PC교체, 제과제빵실 교육장비 교체 등 서 부 146,442 엘리베이터 교체, 조리실 미끄럼방지공사,정보화 교육장비 PC교체 등 남 부 86,864 창업보육센터 옥상·베란다 보강공사, 제과제빵실 교육장비 교체 등 북 부 74,600 옥상방수공사, 주차장 아스콘 공사 등 중 부 129,133 조리실 환경개선공사, 기계실 반입구 덮개 교체 등 ？？ 세부 추진계획 ？ 현장점검(’20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포함 실시) ？ 점검기간 : ’21. 4.21.(수) ~ 5. 3.(월) - 4.21.(수) : 중부, 남부 / 4.27.(화) : 서부 / 5. 3.(월) : 동부, 북부 ？ 점 검 자 : 외부 전문가 2인, 여성일자리팀장, 담당 주무관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 점검방법 : 현장을 방문하여 각 센터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체크리스트(붙임2)에 의거 신청사업 확인 ？ 사업 타당성 검토 심의회 ？ 일 시 : ’21. 5. 7.(금) 14:00~16:00 ？ 장 소 :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3명(외부 전문가 2, 여성일자리팀장) ※ 외부 전문가 : 현장점검과 동일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점수기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40 ？매우 높음 : 33~40 ？높음 : 23~32 ？보통 : 17~24 ？낮음 : 9~16 ？매우 낮음 : 0~ 8 사업내용의 적정성 30 ？매우 우수 : 26~30 ？우수 : 21~25 ？보통 : 16~20 ？미흡 : 11~15 ？매우 미흡 : 0~10 신청예산의 적절성 30 ？매우 우수 : 26~30 ？우수 : 21~25 ？보통 : 16~20 ？미흡 : 11~15 ？매우 미흡 : 0~10 ※ 경합 시, 최근 5년간 지원내역 등 시설 간 형평성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선정기준 구 분 선정 기준 공 통 ？ 센터별 기능보강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참고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별 형평성 고려 및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조달청 고시 ‘장비 내용연수 기준’ 및 조달청 ‘장비단가’ 고려하여 사업 선정 - 단,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등 소명자료 제출 시 타당성 여부 검토 예정 ？ 안전관리분야(안전 및 재난예방)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우선지원 ？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 ？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 관련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우선 지원 ？ 사업금액의 적절성 검토 : 도면 및 내역서, 산출기초조사(표준품셈) 확인 ？ 평소 시설(장비) 관리 노력도 및 사업계획 시 예산절감 노력도가 높은 시설 우선지원 ？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우선지원(에너지 절감 등). 단, 사업비(초기투자비)를 고려한 향후 운영비 절감효과가 클 경우에 한함 ？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 지원 배제(불법 건축물 등) ？ 시설 이용자 만족도 결과 고려 ？ 사업의 목적, 필요성, 향후전망(효과), 실질적 장비 노후정도 등 종합검토 개 보 수 ？ 2년 이상의 연속적 사업은 일괄 추진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예)1차년도 전기 공사 후 2차년도 스프링클러 개보수한 경우, 2년에 걸쳐 각각의 천장텍스 철거 및 설치비용 발생 → 일괄 추진 ？ 시설 전반적인 노후도가 높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분적 지원보다는 집중 지원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에너지 절감 및 안전 확보) 우선지원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우선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우선 지원 장비보강 ？ 신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우선 지원 ？ 교육장비, 일반사무 장비, 기타 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향후 효과성 등을 병행 검토 - 일반 소모성 비품, 사무용 PC, 사무용 장비 등 시설의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지양 ？？ 행정사항 ？ 현장점검 및 심의회 소요예산 : 1,650천원 <산출내역> - 외부 전문가 현장점검 및 심의회 참석 수당 지급 : 1,600천원 ？현장점검 수당 : 200천원(2시간 이상)×3일×2명=1,200천원 ？심의회 참석수당 : 200천원(2시간 이상)×1일×2명=400천원 - 필요 물품 및 다과 구입비 : 50천원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발전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사업비 교부 : ’21. 5월 셋째 주(예정) 붙임 : 1. 센터별 기능보강사업 신청 내역 1부. 2. ’21년 기능보강사업 현장점검표 1부. 3. ’20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표 1부. 4. ’21년 기능보강사업 평가표(심의회) 1부. 5. ’21년 기능보강사업 선정 심의회 의결서 및 보안서약서 1부. 붙임 1 ’21년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 우선 순위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신청금액 1 장비보강 정보화 교육장비 PC 교체 - 일반 교육용 10세대 컴퓨터(25대) - 그래픽 교육용 10세대 컴퓨터(25대) - 모니터 구매(50대) 62,662 2 장비보강 제과제빵실 교육장비 교체 - 반죽기(버티컬믹서) 구매 (대형 6대) 21,170 3 장비보강 정보화 교육용 정품 SW 구매 - Adobe CCT 구매 (1년마다 갱신) (25대) - Office2019 구매 (25대) - 한글2020 구매 (25대) 41,550 4 개보수 피부미용실 ？ 컴퓨터실 용도변경공사 - 싱크대 등 철거 및 악세스플로어 공사 - 바닥 전기공사 및 허브 설치, LAN공사 -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설치 - 강의용 앰프, 허브랙, 단상 구매, - 컴퓨터 책상 및 의자 구매 (25~30대) -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25대) 68,928 1 개보수 엘리베이터 교체 센터 내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47,300 2 개보수 조리실 미끄럼방지 공사 조리실 내부 부분공사 4,300 3 개보수 외부 커튼월 유리 에너지 고효율 필름 재시공 공사 외보 창문 방수작업 및 필름 재시공 31,000 4 개보수 1층 PIT 정화조 보강공사 정화조 파이프 교체 17,908 5 개보수 화장실 하부장 교체 외 2, 3층 화장실하부장 교체 외 8,690 6 장비보강 강의실 개인용 컴퓨터 교체 강의실 본체, 모니터 교체(24대) 32,636 7 장비보강 강의실 UFS 컴퓨터 책상 강의 책상 교체(24대) 4,608 1 개보수 창업보육센터 1,2층 옥상 ·베란다 흙 등 제거공사 창업보육센터 1,2층 옥상 베란다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기존의 흙, 플라스틱, 식물 물공급 흡수덮개로 구성된 정원 철거 　 13,970 2 개보수 창업보육센터 1,2층 옥상 베란다 방수공사 누수가 발생하는 창업보육센터 1,2층 옥상 베란다 방수공사(면적: 345㎡) 30,500 3 장비보강 제과제빵반 반죽기 구매 1999년 구입한 반죽기 5대 교체 11,440 4 장비보강 정보화실 강의용 PC 구매 Window10 설치 불가한 2013년 구입한 구형 컴퓨터 21대 교체 30,954 1 개보수 옥상방수공사 본관2층옥상방수공사(동쪽)　 33,000 2 개보수 주차장 아스콘 공사 주차장 바닥 아스콘 공사 20,000 3 개보수 난방배관 교체 본관 4층(북측) 난방배관 교체 21,600 1 개보수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 조리실 설비 및 기구 변경 공사 120,553 2 개보수 기계실 반입구 덮개 교체 기계실 반입구 노후 덮개 교체 8,580 (단위:천원) 붙임 2 ’21년 기능보강사업 현장 점검표 ？？ 일 시 : 2021. 4. . ？？ 시 설 명 : OO여성발전센터 ？？ 점 검 자 : 소속 성명 (서명) 연번 사업명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량·사업금액의 적정성 적정 여부 부적정 사유 적정 여부 부적정 사유 적정 여부 부적정 사유 종합검토의견 붙임 3 ’20년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표 ？？ 일 시 : 2021. 4. . ？？ 시 설 명 : OO여성발전센터 ？？ 점 검 자 : 소속 성명 (서명) 세부 사업명 적정/부적정 지적사항 등 참 고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확인 항목 구분 항 목 확인 사항 Ⅰ 사업계획 성실 이행 여부 1-1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계획서, 내부 기안, 변경 승인 공문 1-2 예산이 교부가 되기 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선(先)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지출결의서, 통장 내역 1-3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활용되었는가? 사업계획서, 내부 기안, 변경 승인 공문, 현장 확인 Ⅱ 계약관련 제 법규 준수 여부 2-1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과목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2-2 수의계약 사유는 타당한가? 내부 품의서 또는 수의계약 사유서 2-3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계획서, 계약서 2-4 사업비 산출을 위한 시장(가격)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기초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했는가? 산출기초조사서, 2인 이상의 복수견적서, 조달청 입찰공고문, 사업 금액 변경 승인 공문 등 2-5 전자공개 수의계약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받았는가? 조달청 안내 공고 확인 2-6 입찰인 경우, 공고와 계약자 선정 절차가 적정한가? 입찰공고서, 현장설명 자료(필요 시), 적격심사자료, 낙찰 결과 보고서 등 2-7 계약문서는 적정하게 구비되었는가? 계획서, 계약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수입인지 매입필증, 기타 서류 등 2-8 선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계약서, 선금 사용 계획서 2-9 선금 지급 시 채권 확보 후 선금을 지급하였는가? 계약서, 선금보증서 또는 증권 2-10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착공 시기와 준공 기한을 준수하여 공사가 착공(개시)되고 준공(완료) 되었는가? 계약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2-11 준공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는가? 준공검사조서 2-12 준공 기한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계약서, 준공신고서, 지연배상금 입금 여부, 보조금 반납 처리 여부 2-13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였는가?(특약 시 5일 연장 가능) 검사조서, 지출결의서, 통장 내역 2-14 대가 지급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는가? 세금계산서, 기성검사조서(기성대금일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하자보증서, 통장 사본 등 2-15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하자보수 보증서 붙임 4 ’21년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평가표 우선 순위 사업 유형 사업명 신청 금액 (단위:천원) 필요성 시급성 (40) 사업내용 적정성 (30) 신청예산 적절성 (30) 총점 1 장비보강 정보화 교육장비 PC 교체 62,662 2 장비보강 제과제빵실 교육장비 교체 21,170 3 장비보강 정보화 교육용 정품 SW 구매 41,550 4 개보수 피부미용실 ？ 컴퓨터실 용도변경공사 68,928 1 개보수 엘리베이터 교체 47,300 2 개보수 조리실 미끄럼방지 공사 4,300 3 개보수 외부 커튼월 유리 에너지 고효율 필름 재시공 공사 31,000 4 개보수 1층 PIT 정화조 보강공사 17,908 5 개보수 화장실 하부장 교체 외 8,690 6 장비보강 강의실 개인용 컴퓨터 교체 32,636 7 장비보강 강의실 UFS 컴퓨터 책상 4,608 1 개보수 창업보육센터 1,2층 옥상 ·베란다 흙 등 제거공사 13,970 2 개보수 창업보육센터 1,2층 옥상·베란다 방수공사 30,500 3 장비보강 제과제빵 반죽기 구매 11,440 4 장비보강 정보화실 강의용 PC 구매 30,954 1 개보수 옥상방수공사 33,000 2 개보수 주차장 아스콘 공사 20,000 3 개보수 난방배관 교체 21,600 1 개보수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 120,553 2 개보수 기계실 반입구 덮개 교체 8,580 심사위원 (서명) 붙임 5 ’21년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선정 심의의결서 ？？ 일 시 : ’21. 5. 7.(금) 14:00~16:00 ？？ 장 소 :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의결사항 ○ 심사항목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신청예산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사업 선정 및 금액 조정 ○ 심사결과 구 분 합 계 비 고 심사대상 심사결과 선정건수 지원금액 (단위:천원) 기타사항 ※ 사업별 선정내역 및 지원금액 별첨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선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결정？의결한다. 2021년 5월 일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서울시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사업 선정 관련 현장점검 및 타당성 심의회」에 참여(현장점검:’21.4.21.~5. 3./심의회: 5. 7.)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점검 중 취득한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아니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 또는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법률적 조치라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1년 4월 일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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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6213

D000004239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