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623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아라 임종현 대결 04/20 김동구 전결 협 조 한남1 고가 하부 휴게음식점(카페드블루) 임대료 감면 검토 및 조치계획 2021. 4.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기획팀) 한남1 고가 하부 휴게음식점(카페드블루) 임대료 감면 검토 및 조치계획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한남1 고가 하부 휴게음식점(카페드블루) 입점 업체의 영업 손실로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접수가 요청되어 검토 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공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 재난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능(’21.3.25.개정) ○ ’20.3.26.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및 조례공포 시행 -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 조례 마련 ○ ’20.12.3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감면 추진 ？？ 추진경위 ○ ’19.07.~11. 한남1 고가하부 기본 및 실시설계 ○ ’20.03.~09. 한남1 고가하부 조성공사 (’20.9.28. 준공) ○ ’20.06.26.~07.08.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휴게음식점) ○ ’20.10.20. 휴게음식점(카페드블루) 운영 - 건설공사 지연으로 허가기간 변경 ○ ’21.04.19. 공유재산 임대료 검토 요청 ？？ 검토요청 내용 ○ 내 용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접수 및 감면 사항 검토 ○ 사 유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영업손실에 따라 사용료 감면 ？？ 감면 검토내용 ○ 임 차 인 : ○ 위 치 : 용산구 한남동 727-35 (명칭 : 카페드블루, ) ○ 임 대 료 : ○ 검토내용 - - ※ ’20.11.24 ~ ’21.2.1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으로 착석금지, 포장만 가능, 영업시간 제한 ？？ 검토결과 ○ 휴게음식점(카페드블루)은 신규 시설로 ’20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심각단계 상향으로 매장 내 착석금지 및 포장만 가능하였고, 인근에 위치한 블루스퀘어 공연 취소 등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매출액 보다 고정비용 지출이 많아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지난 6개월간 수입 및 지출 평균금액 산출결과 운영 적자가 발생하여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근거, 재난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후 임차인의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조치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시 공유재산 임차인 3차 임대료 감면 세부지침 준용하여 지원 - 지원기간 : ’21.1 ~ 6월 (6개월간) - 지원금액 : - 감면방법 : 기납부 임대료 환급(반환) 및 차기 납부금액을 감액 ？？ 향후계획 ○ ’21.4.20.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의뢰. 붙 임 1.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접수에 따른 검토 요청 공문 1부. 2. 사용인 측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요청 공문 1부. 3. 임대료 감면 신청서, 매출액 확인서, 매출 증빙서류 각 1부. 4. 인건비 지출 내역서 1부. 5. 물품거래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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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4623

D000004238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