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6711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정성중 김희정 한정우 04/20 이원목 협 조 스마트도시담당관 강지현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공간정보담당관 박희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철희 데이터센터소장 김완집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 2021. 4.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정보화사업 관련 법규 및 규칙 개정 등에 따른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 정보화사업 관련 법규 및 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20.12.10.)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21호, ’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2.24.)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2.2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1.1.19.)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6호, ’21.2.16.)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21.4.6. 시행) ？？ 추진경위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부시장방침 제56호, ’07.1.30.)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정보기획담당관-6324, ’13.5.10.)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정보기획담당관-7789, ’16.5.20.)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정보시스템담당관-8469, ’19.5.31.) ？？ 추진배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 필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 최신 정보화 관련 지침·가이드 및 매뉴얼과 조직변경 등에 따른 현행화 필요 ？？ 적용대상 ○ 서울시 본청·사업소？의회, 투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 정보화계획 수립 등 기획, SW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유지보수 등 ？？ 활용범위 ○ 정보화사업 추진 全 단계 활용 기획 프로젝트 착수 발주 및 계약 실행 및 통제 종료 사업관리 평가 ？？ 주요 개정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의무화 사항 반영 - 착수, 실행단계에서 운영해야 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역할 및 기능 추가 ○ 공공SW사업 추진시 준수해야 할 법제도 및 판단 기준 변경사항 반영 - 총 18개 항목(과업심의위원회 추가), 기타 변경 항목 현행화 등 ○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사전협의 대상사업 변경사항 반영 - 콘텐츠 제작 사업 제외 등 ○ 관련 법률(규정)명 및 조직명 변경사항 현행화 - 소프트웨어 진흥법(변경), 행정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추가) 등 다수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대가산정 변경사항 반영 ○ IT기술 분야 및 검토사항, 담당부서 변경 - 챗봇·RPA, 클라우드 활용, 빅데이터 등 추가, 인공지능 담당부서 등 ○ 정보시스템 폐기 시 데이터 보존 및 폐기절차 추가 ○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편집체계 개선 및 가독성 제고 - 목차 및 바로가기 링크 추가, 번호체계 및 폰트 정비, 중복자료 제거 ？？ 시행시기 : 2021. 4. 21. ？？ 행정사항 (분야별 기술검토) ○ 스마트도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 스마트도시담당관 ○ 빅데이터, 데이터개방·표준·융합, 인공지능 : 빅데이터담당관 ○ 챗봇·RPA, 민간·공공클라우드 활용, 개인정보보호 : 정보시스템담당관 ○ 공간정보 구축·표준·보안, 스마트서울맵 : 공간정보담당관 ○ 정보통신 보안, 정보통신망, CCTV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버입주, 시스템SW, 서버 보안, 국산ICT : 데이터센터 붙임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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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담당관-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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