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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육정책과-582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4. 20.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인재양성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결 재 정다은 장해정 04/20 고경희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1-41번, 이경선 위원) 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이 경 선 위원 □ 요구번호 : 2021-41번 1. 아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관련하여, 1) 사무관리비 예산전용 후 이월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자료 2) 해당사업에 대한 2020년도 세부사업 집행내역(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사업관련 자료 포함) 3) 용역관련 자료 일체 11 사무관리비 예산 전용후 이월발생 방지(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시범지원사업)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야 함. 전용된 743백만원은 사무관리비 가 아닌 사업비 등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임.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예산편성시 형평성의 고려는 예산편성·집행기준을 확립하는 기본이라 할 것임. 따라서 명시 이월한 사업인 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시범 지원사업은 어느 지역에 한정하기 보다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할 것을 권고함. ？ 완료 ？ 사무관리비로 전용된 743백만원 중 591백만원은 시 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한 용역 수수료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52백만원),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목 사용임 ？ 또한 2019년은 동대문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함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무관리비 예산전용 후 이월이 발생한 사유 ○ 2019년「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시범사업」을 동대문구에서 추진하였으나 (자치단체경상보조, 2,258백만원)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교부잔액 743백만원이 발생함 ○ 사업비 교부잔액에 대해 시에서 직접 사업 추진 및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 전용 후 명시이월하여 2020년 예산에 편성함 2. 2020년도 사업 집행내역 ○ 사 업 명 : 「2020 학생 ？ 학부모 창의인성교육」용역 ○ 사업개요 - 기 간 : ’20. 7. 15. ~ ’21. 1. 29. - 내 용 :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5종) 운영 및 인성교육 영상 제작？배포 - 장 소 : 서울소재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 사 업 비 : - 운 영 자 : ○ 추진실적 - 학생 ？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성교육 영상 제작 ？ 배포 3. 사업관련 자료 : 붙임 1) 2020 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추진 계획 2) 2020 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운영자 선정 계획 (붙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4)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5) 2020 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용역 결과보고 붙임 : 용역관련 자료 끝.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 인재양성지원팀장 장해정 ☎2133-3946 담당자 정다은 작 성 일 :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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