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176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효진 원미혜 박지향 대결 04/20 김기현 전결 협 조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1. 4.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권익담당관)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위탁(공모) 절차를 통해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임)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운영 ○ 수탁법인 :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 현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시설현황 구 분 위 치 규 모 공간구성 ○ 운영인력 : 6명(센터장 1, 팀장 1명, 상담원 4명) ○ ’21년 예산 : 357,839천원(시비100%)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2.1.1.~2024.12.31.(3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 위탁기간은 3년 이내 ？？ 선정방법 : 재위탁(공모)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 위탁사무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운영 ○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센터 및 상담카페 운영 ○ 주？야간 일시보호, 숙식제공, 세탁 및 샤워 등 일시생활지원 및 상담지원 ○ 청소년밀집지역 및 온라인 현장상담, 지원기관 정보제공, 귀가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위기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의 지원을 위해 “시”와 상호 협의한 사항 ？？ 위탁금액(’21년도 예산기준) ○ 민간위탁금 : 357,839천원(시비100%) ※ 위탁금액은 2022년도 예산 확정 및 서울시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의결 ？ 모집공고 ？ 적격자심의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 협약체결 (5월) (6월) (7？8월) (9월) (10월) (11월)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1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일 시 : 2021. 5월 둘째 주 예정 ※추진부서 : 조직담당관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 검토 ○ 심의의뢰(4월)→위원회 심의(5월)→심의결과 통보(5월) 2 시의회 동의 ？？ 일 시 : 2021. 6월 예정 ○ 시의회 동의 후 6년 경과 시 마다 동의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이전 시의회 동의 일자 : 2012.10.05. 3 위탁기관 공개모집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1. 7. 26(월) ~ 8.17(화)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 접수일시 : 2021. 8.16(월) ~ 8.17(화) 10: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특별시청 신청사 9층 여성권익담당관) ○ 공고내용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 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응모자격？방법, 평가요소？배점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등 ※ 공고 시 명시 사항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협약 시 제출의무 ②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사항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 발생사항 ？？ 신청자격 4 위탁기관 선정 ？？ 선정기준(안) ？？ 협약대상자 선정 ○ 합산점수의 평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대득점자 순으로 결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경우 노동자 노동조건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협약대상 기관으로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추가 신청기관 없을 경우 수의협약으로 추진 - 단,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만 선정 ○ 심의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재 : 2021. 9. 24(금) 예정 - 우선 협약대상자 및 차 순위 협약대상자 공개 - 평가위원 명단공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5 민간위탁 계약심사 ？？ 심사시기 : 2021. 10월 예정 ？？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6 협 약 체 결 ？？ 일 시 : 2021. 11월 중 ？？ 체결방법 : 심사결과 선정된 우선 협약 대상기관과 협약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선정된 우선 협약 대상기관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협의한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체결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 조정 후 협약 추진 Ⅳ 추 진 일 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일상감사 의뢰, 감사의견 조치결과서 제출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민간위탁 비용 계약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 위탁사무 운영 개시 : : : : : : : : '21. 5월 '21. 6월 '21. 6월 '21. 7.26~8.17 '21. 9.15 '21. 10월 '21. 11월 '22. 1.1.~ 붙임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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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성권익담당관-5176

D000004238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