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관련 행정조치 이행 촉구 1.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5919호(2021.4.20.)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실시 이후 지적된 불법행위에 대해 금회 특별점검 대상 7개 자치구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이행을 촉구하오니 붙임1을 참조하여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21. 5.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금회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 관리대장 관련 상세내역인 ‘위법행위조사서’(붙임2)를 현행화하여 관리할 것을 요청드리오니 개발제한구역 관리 대상인 19개 자치구는 ’21. 6. 30.(수)까지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점검 시 ‘위법행위조사서’(붙임2)를 추가하여 점검 예정 4. 또한, 이축 허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행위허가 대장 내 ‘이축허가 내역’ 부분을 추가하여 관리할 것을 요청드리오니 개발제한구역 관리 대상인 19개 자치구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참조) □ 기타 전달사항 ○ 영리목적 및 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 2회 이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민생사법경찰단 협조를 통한 고발 등 적극적인 대처 요청 ○ 개발제한구역 내 순찰을 철저하게 하여 불법행위 발생 초기에 조기 대응 필요 ○ 불법행위 조치완료 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요청 - 금회 점검 시 불법행위 조치완료된 지역에서 불법행위 재발생 건 적발사례가 있으므로, 조치완료 이후에도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요청 - 불법행위 조치완료 된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수시 현장점검 실시 예정(시 → 구) 붙 임 1. 제출양식 1부. 2. 행위허가 대장, 위법행위 조사서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04/20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59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6)
22744459
20210927165802
본청
공원녹지정책과-5978
D000004239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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