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계약심사 대상여부 질의 회신 1. 구로구청 주택과-16548(2021.4.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귀 기관의 계약심사 대상여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주택사업의 안전진단 용역으로 시비보조금과 민간부담금 매칭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경우 계약심사 대상여부는? <갑설> 사업비 전체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자치구 심사대상은 시 재배정 사업 또는 국비·시비 보조사업에 한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이 포함된 본 사업은 계약심사 대상이 아님 <을설> 용역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비(시비보조금)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계약심사 대상임 나. 답변 : 을설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이하‘규칙’)」에 의거 자치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비·시비보조사업”이 해당됨 ○ 기술용역은 2억원 이상이면 계약심사 대상이며, 행안부 예규 및 규칙에 발주기관(부서) 및 사업 예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민간부담금과 매칭되는 사업이지만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시비보조금 사업이고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기술용역으로 계약심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반혜영 심사총괄팀장 김형일 계약심사과장 04/19 손병하 협조자 ★건축심사팀장 조중원 시행 계약심사과-67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계약심사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03 /전송 02-2133-1032 / purebhy4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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