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117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전진향 김경원 04/19 김기현 2021년 여성정책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1.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1년 여성정책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부서 소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36(2021.4.7.)호] ？？ 추진기간 : 2021.4.23.(금) ~ 9.10.(금) ？？ 조사대상 :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시유재산 전체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건수 면적(㎡) ？？ 조사내용 ○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조사방법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재산별 상황에 맞게 조사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조사하되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각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Ⅱ 세부 추진계획 ？？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수립 ②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③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조치 ④ 결과보고 ？？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등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등 현황 파악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등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신·증축 건물, 토지 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2단계(현장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현장 방문 시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 사진 업데이트 ○ 3단계(정밀 보완조사) - 현장조사 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 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보고 철저(붙임 3)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시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Ⅲ 행정사항 ？？ 여성정책담당관 계획 수립 및 자산관리과 제출 : ‘21.4.23. ？？ 실태조사 및 공유관리시스템 결과 등록 : ‘21.4.26. ~ 9.3. ？？ 실태조사 결과 자산관리과 제출 : ‘21.9.10. 붙 임 1.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1부. 2. 여성정책담당관 토지 및 건물 시유재산 총괄현황 1부. 3. 결과보고 서식 각 1부. 끝. 붙 임 1 여성정책담당관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연번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재산명칭 비고 (기준일 :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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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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