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614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윤수 박형복 04/19 최병훈 협 조 주무관 임경태 주무관 김민수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차량기지 및 진입도로 잔여지 매수청구 검토 보고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차량기지 및 진입도로 잔여지 매수청구 검토 보고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관련 차량기지 및 진입도로 주변의 잔여지 매수청구 요청(금곡리 외 1필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잔여지 매수여부 결정 요청[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5589호]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검토 보고[서현감 차량기지2공구 2021-983호] 1 관련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2020 토지수용 업무편람」 (별표10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2 보상추진 경위 ？ ‘18. 7. 9. : 진입도로 보상계획 공고 ？ ‘19. 7.22. : 차량기지 보상계획 공고 ？ ‘19.12. 4. : 진입도로 보상 완료 ？ ‘20.12. 9. : 차량기지 보상 완료 ？ ‘21. 3. 5. : 잔여지 매수여부 결정 요청(한국부동산원) - 금곡리 외 1필지(385㎡) ※잔여지 매수 청구 :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토지보상법 제73조제2항) ？ ‘21. 3.18. :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검토 보고(건설사업관리단) 공사개요 ？ 공 사 명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 건설공사 ？ 공사규모 : 차량기지 신설 197,400㎡, 창동차량기지 철거 179,578㎡ ？ 공사기간 : ‘18.12.31. ~ ’26.2.26. ？ 공 사 비 : 1,176.8억원 ？ 시 공 사 : 현대엔지니어링(주)외 1개사 3 차량기지 및 진입도로 잔여지 매수청구 현황 번호 소재지 지 목 당 초 편 입 매수청구 청구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1 진접읍금곡리 전 2 진접읍 금곡리 전 2 1 4 잔여지 현황 ？ 진접읍 금곡리 (차량기지) 번호 소재지 지 목 당 초 편 입 매수청구 청 구 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1 진접읍 금곡리 전 ？ 청구지 : 잔여지 비율이 약21%로 해당 용도의 일정 비율에 미달(25%, 495㎡)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제7조 농지의 판단 【개천내기 횡단면도】 【인접 토지 소유자 현황】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신청자 비 고 동일인 소유의 인접토지 합병시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함. ？ 진접읍 금곡리 (진입도로) 번호 소재지 지 목 당 초 편 입 매수청구 청 구 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1 진접읍 금곡리 전 ？ 청구지 : 잔여지 면적이 해당 용도의 일정한 수준 면적에 미달(330㎡)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제7조 농지의 판단 【진입도로 횡단면도】 【인접 토지 소유자 현황】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신청자 비 고 206-17 도로 잔여지 인접부분 신청자 토지 소유 없음 207-3 도로 207-1 대 5 잔여지 매수 검토의견 □ 한국부동산원(보상위탁업체) ？ 차량기지 (금곡리 ) -「2020 토지수용 업무편람(중토위)」기준에 따라 잔여지 비율(약21%)이 25% 이하로 확대 보상함이 타당. ※동일인 소유의 인접 토지 금곡리 와 합병하는 경우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진입도로 (금곡리 ) -「2020 토지수용 업무편람(중토위)」기준에 따라 잔여지 면적(8㎡)이 일정한 수준 면적(330㎡)에 미달하므로 확대 보상함이 타당. □ 건설사업관리단 ？ 차량기지 (금곡리 ) -「2020 토지수용 업무편람(중토위)」기준에 따라 잔여지 비율(약21%)이 25% 이하로 확대 보상함이 타당. ？ 진입도로 (금곡리 ) -「2020 토지수용 업무편람(중토위)」기준에 따라 잔여지 면적(8㎡)이 일정한 수준 면적(330㎡)에 미달하므로 확대 보상함이 타당. 6 조치계획 ？ 금곡리 는 연접된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사각형 토지로 종래 이용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가 통보 ？ 금곡리 는 한국부동산원 및 건설사업관리단 의견에 따라 잔여지 매수 가능 통보 번호 소재지 지 목 매수청구 청구자 검토결과 비 고 지번 면적(㎡) 1 진접읍금곡리 전 불가 2 진접읍 금곡리 전 매수 붙임 1. 한국부동산원 검토서 1부. 2.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서 1부. 3.「2020 토지수용 업무편람(중토위, 별표 10)」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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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2043
본청
도시철도토목부-4614
D000004237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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