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678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유진 박미영 04/19 안중욱 협조 주무관 김태우 「2021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문회의 추진계획(1차) 2021. 4.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1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문회의 추진계획(1차) 2021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규 신청사업 대상지 현장 조사 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1. 2. ~ ’21. 12.(1차(4월)/ 2차(7월)/ 3차(10)) ○ 사업예산 : 4억원(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비) ○ 사업내용 :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응급조치 및 계측관리 비용 지원 ○ 사업대상 - 찾아가는 안전점검 및 직권 안전점검 결과 정밀조사 소견 있는 건축물 - 축대, 옹벽, 급경사지 등 주택 사면, 기타 위험 요인으로 공공 위험이 있는 구조물 ○ 사업절차 사업신청서 접수 (관리주체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市 건축안전센터) ？ 사업 시행 (자치구) 위험건축물(D, E급) 등 사업 신청 접수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심사 후 대상지 선정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등 용역 시행 ？？ 회의개요 ○ 일 시 : ’21. 4. 19.(월)15: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소회의실 ○ 참석인원 : 6명 - 서 울 시 : 3명(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전점검팀장, 담당) - 자문위원 : 3명 연번 성명 소속/직책 분야 비고 1 2 3 ○ 논의사항 - 안전등급, 신청 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등 검토 - 사고발생 시 인접 건물 등 영향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고려 - 자치구 신청내용 및 자문위원 현장조사 의견서, 우리부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진단(점검) 지원대상 선정 ○ 신청현황 : 7개소, 83,083천원(정밀안전진단 5개소, 정밀안전점검 2개소) 연번 자치구 위 치 시설물 신청금액 (천원) 신청내용 1 2 3 4 5 6 7 합 계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보고자 15:00～15:10(10′) ？ 자문위원 소개 및 회의개요 팀장 15:10~15:40(30′) ？ 신청 대상지 보고 담당 15:40~17:00(80′) ？ 질의응답 및 토론 위원 ？？ 현장조사 의견 ○ 검토의견(외부 자문위원) 연번 자치구 위 치 조사의견 신청금액의 적정성 1 2 3 4 5 6 7 ○ 검토의견(내부) 연번 자치구 위 치 조사의견 1 2 3 4 5 6 7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1,470천원 - 위원 현장조사 수당 : 870천원[290천원(4시간 이상) × 3명 ] - 위원 회의참석 수당 : 600천원[200천원(2시간 이상) × 3명 ]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 자문회의 결과 통보 및 지원(자치구 용역시행)................4월까지 ※ 사업 완료 보고(구 → 시)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보고 ？？ 향후계획 ○ ’21. 7. : 2차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추진 ○ ’21. 10. : 3차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추진 붙임: 현장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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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4678

D000004238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