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412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상원 변경화 류경희 대결 04/19 김기현 전결 협 조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설치 및 관리·운영계획 2021. 4. 16(금)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설치 및 관리·운영계획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의 민관협력 사업 종료(’21.12.31.) 및 민간위탁추진에 따른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수립·시행하고자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20조(민간위탁) ？？ 추진배경 ○ 국내 및 서울로 유입되는 중도입국자녀의 지속적 증가 및 이들이 겪는 언어, 환경적 적응을 위한 어려움 등을 해소를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지원 필요 - 3,032명(`20.11월발표기준)>2,922명(`19.11월발표기준)>2,728명(`18.11월발표기준) - 서남권 4개구가 약 1,500명 (※영등포 485명, 구로 477명, 금천 287명, 관악 231명) - 전년대비 3.7% 증가 ※ 행안부 외국인주민통계(귀화 및 외국국적(20세이하)) ○ 중앙부처 및 추진기관별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개념 등 범위가 달라 지원 대상의 명확화가 어렵고, 이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0.8.17.~ ’21.1.15.) ※ 법무부 : 결혼 이민자 전혼관계에서 출생 후 입국 후 외국인 등록 또는 귀화한 0~18세 ※ 교육부 : 학교 재학중인 중도입국학생 8~18세 ※ 여가부 :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 9~24세 ○ 민관 협력사업 종료(’21년도말) 및 이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 추진을 통해교육 공백 방지 및 안정적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탁 선정 수행 및 이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Ⅱ 비젼 및 추진체계 ？？ 추진비전 비 전 중도입국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통해 서울의 글로벌 시민으로 육성 지원 정책목표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및 중도입국청소년 지지체계 구축 추진전략 및 분야 사회적응을 위한 필수·기본교육 주체적 진로설계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당사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응 역량강화 맞춤형 지원 지원체계 혁신 ？？ 추진 체계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안) > ？ 운 영 : ？ 구 성 : ？ 소요예산(연) :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설치 및 관리·운영(민간위탁) ○ 시 설 명 :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 사업내용 : ○ 운영방식 : ○ 소요예산 : ○ 소 재 지 : 시설전경 휴게 및 다목적 공간 강의실 강당 Ⅲ 사 업 계 획(안) ？？ 주요 사업내용 Ⅳ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내 역 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인건비 등 추진사업 금액의 적정 산출근거 확보 및 추후, 협약서 등을 통해 결정된 예산의 변경시, 우리시의 사전승인 필요 등 Ⅴ 행정사항 및 향후 일정 ？？ 행정사항 ○ 민간위탁 추진(`21. 4 ~ 11월) - 민관협력사업 종료(`21.12.31.)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운영기관 공모 ⇒ 적격자심의위원회 ⇒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21.5 6월중 7~8월 9월 10∼11월중 ∼11월 ○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후속절차 이행 - 시설(물) 및 사무 관련 책임소재 등 명확히 하여 인수인계 등 철저 ○ `22년 지도점검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 사업계획 준수 및 분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 - 사업변경 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 관리·운영 수·위탁 협약서 및 관련 법령(지방재정법,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수행 여부 ？？ 향후일정 ○ 추진계획 방침수립 : `21. 4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 심의자료 준비 및 제출(조직과) : `21. 4~5월 ○ 시의회 동의 : `21. 6월 ○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수립 : `21. 7~8월 ○ 일상감사의뢰 : `21. 7월 ○ 적격자심의 위원회 개최 : `21. 9월 ○ 계약심사 및 계약체결 : `21. 10~11월

22732795

20210927152043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4412

D000004237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