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622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엄태용 박형복 최병훈 한유석 04/19 김진팔 협 조 총무부장 구본상 공사대금 청구소송(2심) 종결 및 가지급금 환수계획 보고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2심) 종결 및 가지급금 환수계획 보고 『와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2심) 확정됨에 따라 우리시가 지급하였던 가지급금 환수계획을 보고 드림 Ⅰ 소송개요 ○ 대상공사 : ○ 사건번호 : ○ 원 고 : - ○ 피 고 : 주위적 피고(서울특별시), 예비적 피고(대한민국) - ○ 소 가 : 사건개요 - - ※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사이 공백기 · · · Ⅱ 추진경위 ○ '19. 4. 9. : 소장접수 ○ '20. 8.12. : 1심 판결선고(우리시 약 95% 승소) ○ '20. 9.17. : 판결금 가지급 (340,273,000원) ○ '20. 9.22. : 항소 ○ '21. 3.18. : 2심 판결선고(우리시 승소 100%) ○ '21. 4. 6. : 판결 확정 Ⅲ 2심 판결내용 (우리시 승소 100%) < 판결 주문 > ○ ○ < 판결 요지 > ○ - 구분 청구원인 제1심 판단 제2심 판단 1 2 3 Ⅳ 가지급금 환수계획 ○ 판결금 지급 : 1심 결과에 따라 지급 완료 ○ 가지급금 환수 내용 - 환수금액 : 349,492,530원 (원금 340,273,000원, 이자 9,219,530원) - 이자산출근거 : 지급일로부터 납부 예정일까지 연 5% 이자율 적용 - 가지급금 환수 금액 (원단위 절사, 단위 : 원) 구분 계 환수금액 이자산출기준일 (반환 통보일) 비고 가지급금 이자 납부 미납부 계 349,492,530 340,273,000 9,219,530 Ⅴ 향후계획 ○ 로부터 환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인 에 대하여는 잡수입 처리 ○ 에 대하여는 고지서 발급 잡수입 조치 ※ 고지서 발급 및 잡수입 처리 : 총무부 붙임 1. 판결문 1부. 2. 민사소송 종결통보 3. 가지급금 반환(두산건설 외 4개사)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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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토목부-4622

D000004238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