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93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강한석 04/16 진경식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서대문구 홍제동 287-222) 2021. 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홍제동 287-222) 위임관리관(서대문구)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검토 요청이 있어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시유재산 현황 지 번 지목 면 적 대장가액 (공시지가) 비 고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현재 非 정비사업구역 자치구 사전검토 등 ○ 자치구 사전검토 내용 - 매수신청 현황 매수신청인 주 소 신청내용 : 대상 시유지를 매각할 경우 건축법 상 막다른 도로(23m)가 발생됨에 따라 도로의 너비 3m 확보 필요 ⇒ 조치사항 : 도로의 너비 3m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자산관리과-3314호, `21.3.25.) - 현부지는 행정목적(도로)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은 용도로 활용부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조회 생략 위치도 등 현황 홍제동 287-222 검토의견 【범례】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토지이용계획(도로) 287-275 홍제동 287-103, 287-275 ㄹ ㄱ 287-103 287-129 출입문 ㉢ ㉣ ㉡ 검토의견 【서울특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7조(매각 제한) ① 지방자치단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5.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향후계획 ○ 상기와 같은 검토의견을 서대문구에 회신코자 함 붙임 1.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 협의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관련공부(홍제동 287-222) 각 1부. 4. 관련공부[인접 토지(287-275, 287-129)] 각 1부. 5. 지적현황측량결과부 1부. 6. 매수의사 의견서 각 1부. 7.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역서 1부. 8. 시유재산 매각계획(서대문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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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4415
본청
주거정비과-5993
D000004236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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