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99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이현우 이정식 04/16 진경식 협조 주무관 신영옥 주무관 유태윤 재개발 현안 대책회의(24차)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4. 15.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공공재개발 현안 대책회의(24차) 결과보고 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결과(1차, 2차)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 등 현안 대책회의(24차)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1. 4. 15.(목) 16:00~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 석 : 총 10명 - 서 울 시 : 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정책팀장 등 5인 - SH 공사 : 부장 등 2인 - LH 공사 : 처장 등 3인 ？？ 그 간의 추진경위 ○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 보도자료 발표(‘20.5.6.) ○ 합동 점검 : 총 23차 1~12차(’20.5.~12.), 13차(1/5), 14차(1/21), 15차(1/28), 16차(2/9), 17차(2/18), 18차(2/25), 19차(3/4), 20차(3/11), 21차(3/18), 22차(3/26), 23차(4/8) ○ 협의체 점검 : 1차(5.13), 2차(5/26) ○ 설명회 등 : 4회 ’20.6.17.(SH공사 대강당), 7.13~14.(동대문구, 후생동강당), 8.23.(관계자 교육) ○ SH, 서울시 등 점검회의 : 6차 1차(‘20.7.2.), 2차(7.20.), 3차(9.1.), 4차(9.28.), 5차(10.13.), 6차(10.22.) ？？ 주요내용 ○ 선정결과 : 70곳 신청, 24곳 선정 (제외 30, 보류 12, 미선정 4) - (기존) 14곳 신청, 8곳 선정 (제외 2, 보류 4) 보류1곳(강북2)은 신청철회 - (신규) 56곳 신청, 16곳 선정 (제외28, 보류 8, 미선정 4), 자치구 통보(4/7) ？보 류(12곳) :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이견, 사업성 개선 한계로 실현가능성 부족 등 ？미선정(4곳) : 도시계획적 관리 필요, 주민 반대 여론이 높은 지역 등 ○ 추진일정 : 24개소 후보지 발표 주민설명회 MOU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정비계획 수립 착수 정비구역 지 정 (국토부？서울시) (LH？SH) (조합？자치구？LH/SH) (자치구？LH/SH) (서울시) (기존 8) ‘21.1.14 ’21. 4월 ’21.5~6월 ’21. 6월~ ’21년말~ (신규 16) ‘21.3.29 ’21.5~6월 ’21.7~8월 ’21.10월~ ’22년말~ [기존구역] ○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 (금년 말) 정비구역 지정 - 4~5월 중 주민설명회 마무리, 6월 중 사업시행자 지정 ○ 기타 현안사항 (추진 일정은 계획대로 시행) - 2~3월부터 추진주체 면담,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개략계획(안) 주관부서 협의(4월말 완료) - 4월 초 주민설명회 시작, 5월 중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신규구역] ○ 선정지역 공정관리 및 후속조치 철저 - 관리카드 및 주민 동향 등, 코디네이터 파견 등 갈등 관리 - (민원관리) 선정 이후 구역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해당구역 주민동향, 언론보도 등 현장관리 철저 ○ 후보지 선정완료 후 2.4대책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시행 검토 ？？ 협조 요청사항 ○ 공통사항 -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원 배치 - 주민설명회 개최시 사전에 현장별 코디네이터에게 미리 연락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갈등 소통 강화) - 공공정비사업도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 투명성 확보 필요 - 사업시행 방식은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단독 또는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 - 모든 자료 보안관리 철저 ○ 기존구역 - 첨부2호 서식은 공동, 단독 추가동의 시 동의서식으로 활용 - 첨부3호 서식은 기존구역의 추진주체가 있을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안) 동의서로 활용 - 첨부4호 서식은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은 현장의 의견 반영하여 최종 결정 예정 - 첨부5호 서식은 협약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의견을 담아 공통의견으로 최종 작성시 활용 - 정비구역 계획(변경)시 공공기획 및 쇼셜믹스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 ○ 신규구역 - 현장별 관리카드 작성철저(신축 빌라 신축현황(20.9.21. 이후) 미리 파악) - 정비계획 및 주민동향은 사업주관부서(자치구)협의 등 공유 붙 임 : 24차 합동 실무회의회의(서울시, LH, SH공사)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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