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6063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박진용 김희정 최경주 04/16 조인동 협 조 제16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4.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6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규제심사와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및 시행규칙 개정 보고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일정: ’21. 4. 13.(화) ~ 4. 15.(목) (3일간) ○ 회의유형: 서면심의 ○ 참석위원: 8명 - 위원장: - 위 원: ○ 안 건: 규제심사 1건, 보고 2건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21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보고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보고 ?? 심의결과 안 건 명 주관부서 규제사항 심의결과 ?? 행정사항 ○ - 예산과목: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62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부. 2. 제16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끝.
22729045
20210927154415
본청
법무담당관-6063
D00000423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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