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신] 공유재산 일시적 사용승인 신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전략계획과장) (경유) 제 목 [회신] 공유재산 일시적 사용승인 신청 전략계획과-3128(2021. 4. 9.)호와 관련하여 시유재산 사용승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협의개요 - 대상토지: - 사용목적: 해당 부지 활용 - 협의내용: 토지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안내 ○ 회신내용 - 용산공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전제하여 일시적 사용가능함. - 사용료 면제(무상사용)은 공유재산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우리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붙임1을 참고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심의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제출서류: 사업설명서, 측량성과도, 사업설명 참고자료 등). - 면제사유: 공유재산법 제24조 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행정자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사용 하려는 경우에 해당함. ○ 사용허가조건 - 재산관리관요구시, 즉시 원상복구가능하도록 할 것 - 주변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할 것 붙임 1.사업설명서 1부.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고준환 재무팀장 김연호 공원운영과장 04/16 代박종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607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4층 (예장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34 /전송 02-3783-5929 / junhwan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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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공유재산 일시적 사용승인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073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준환 (02-3783-5934) 관리번호 D00000423662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