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4079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인재기획과장 이광휘 정인영 04/16 정한호 협조 주무관 김남철 주무관 안상준 `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계획 2021.4. 인재기획과 (시설관리팀) `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계획 인재개발원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대장 현행화를 통한 효율적？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도모 Ⅰ 실태조사 개요 실태조사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78,2021.4.8.) 실태조사 대상 토지(14필지 / 283,779㎡), 건물(4개동 / 16,657㎡) 기타 : 공작물 8건 실태조사 기간 : 2021. 7. 1. ~ 10. 31. 주요 실태조사 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규정에 따른 시유재산 관리상태 사용료？대부료 부과내역 허가 또는 계약목적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Ⅱ 세부 추진계획 (1단계,기초조사 ~5월말) : 추진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공유재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조회 후 엑셀 다운받아 기초자료를 생성 시유재산 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 확인 - 현장 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여부 재산 확인작업 시행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의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하여 현행화 추진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 보전여부등을 확인하여 현행화하고, 토지이용 상황 등 변경사항 확인시 공부 정정신청 작업 선행 - 기타 재산 중 법령상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전산 시스템상 정리 (2단계, 현장 전수조사,~7월말)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 불일치 재산에 대한 현장확인 및 유휴건물, 타 부서에서 사용 중인 건물 등에 대해서도 현장확인 확행 (3단계, 정밀 보완조사, ~9월말) 전수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에 대한 검증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을 통해 검증 (4단계,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10월말)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시스템 등재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을 반영하고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를 실태조사서에 추가함과 아울러 보관 조치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Ⅲ 행 정 사 항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 수립 ……………………………… ’21.04.16.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제출 …………………………………’21.10.30. 붙임 :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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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4415
본청
인재기획과-4079
D000004236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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