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358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상원 변경화 류경희 대결 04/16 김기현 전결 협 조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설치 및 민간위탁 계획 2021. 4. 16(금)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설치 및 민간위탁 계획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사업 종료(’21년도말까지) 예정에 따라, 향후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효율성을 지속 도모하고자 함 ※ 現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 : 현대차정몽구재단과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중임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20조(민간위탁) ？？ 추진배경 ○ 국내 및 서울로 유입되는 중도입국자녀의 지속적 증가 및 이들이 겪는 언어, 환경적 적응을 위한 어려움 등을 해소를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지원 필요 - 3,032명(`20.11월발표기준)>2,922명(`19.11월발표기준)>2,728명(`18.11월발표기준) - 서남권 4개구가 약 1,500명 (※영등포 485명, 구로 477명, 금천 287명, 관악 231명) - 전년대비 3.7% 증가 ※ 행안부 외국인주민통계(귀화 및 외국국적(20세이하)) ○ 중앙부처 및 추진기관별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개념 등 범위가 달라 지원 대상의 명확화가 어렵고, 이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0.8.17.~ ’21.1.15.) ※ 법무부 : 결혼 이민자 전혼관계에서 출생 후 입국 후 외국인 등록 또는 귀화한 0~18세 ※ 교육부 : 학교 재학중인 중도입국학생 8~18세 ※ 여가부 :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 9~24세 ○ 민관사업 추진 상황에서 협력기관으로부터 사업 종료 예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 교육 공백 발생 방지 및 사업의 안정적 지속성 유지 필요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을 공적 사무 영역으로 확대하고, 외국인다문화 정책 대상으로 포함,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통합적 관점으로 추진 필요 Ⅱ 추진 방향 및 사업 개요 ？？ 추진방향 ○ 그간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에 있어,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전문적·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 및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설치 및 관리·운영(민간위탁) ○ 시 설 명 :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시설전경 휴게 및 다목적 공간 강의실 강당 ？？ 시설확보 ？？ ’22년 소요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내 역 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Ⅲ 사업 추진 계획(안) ？？ 민간위탁 필요성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사업종료(`21.12.31) 등 민간지원 중단에 따른 불안정성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IOM ’20.8.17.~ ’21.1.15.) ○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 사례(안산시, 수원시) 구분 주 요 내 용 예산 (백만원) 설립 연도 안산시 ？ 민간위탁 운영 : 한양대 산학협력단(ERICA) ？ 이주배경이 있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및 위탁대안학교 운영 등 수원시 ？ 민간위탁 운영 : 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 ？ 기본사업, 교육지원, 정서지원, 자립지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운영 ？ 자립을 위한 종합적 진로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여가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여가부와 협약에 의해 매년 갱신 계약 ？ 레인보우스쿨(한국어, 한국사회 이행, 진로지도 등)운영 ？ 비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운영 ？？ 민간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운영기관 공모 ⇒ 적격자심의위원회 ⇒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21. 5월 6월중 7 ~ 8월 9월 10 ∼11월중 ∼11월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② 시의회 동의 ③ 운영기관 공모(세부 공모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④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⑤ 민간위탁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⑥ 위·수탁 협약 체결 Ⅳ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추진계획(안) ○ 추진계획 방침수립 : `21. 4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 심의자료 준비 및 제출(조직과) : `21. 4~5월 ○ 시의회 동의 : `21. 6월 ○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수립 : `21. 7~8월 ○ 일상감사의뢰 : `21. 7월 ○ 적격자심의 위원회 개최 : `21. 9월 ○ 계약심사 및 계약체결 : `21. 10~11월 ？？ 소요예산 : 참고1 ？？ 추진경위 참고2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용역기관 : IOM국제이주기구 ○ 용역기간 : `20. 8. 17.~ `21. 1. 15. () - 민관협력 사업 종료(`21년도말 예정/협력기관 : 현대차정몽구재단)를 계기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내용 > ○ 다양한 지역 수요를 반영한 거점 및 권역별 교육기관 양성 필요 ○ 사례관리를 통한 수요파악 및 눈높이에 맞는 교육 제공 ○ 대안학교로서의 역할 수행 및 방과 후 학습 지원 ○ 한국사회 · 문화 이해 교육 지원 및 접근성 개선 필요 ○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교육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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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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