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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권담당관-380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4. 16.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결 재 박순찬 정현석 04/16 김병기 협 조 인권협력팀장 장경숙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12번, 허은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1512 □ 요구목록 1. 서울시 인권담당관 업무 관련 1. 서울시 인권담당관 부서 신설일자 2. 인권담당관 부서 신설일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집행액 3. 인권담당관 사업중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 시작일, 집행된 예산일체 4.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시작일로부터 현재까지 내·외부 실시 현황 5.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선정된 단체(단체명) 및 지원한 사업비 현황 일체 6.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선정된 업체 일체 및 지원금액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인권담당관 업무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인권담당관 부서 신설일자 ？？ 서울시 인권담당관 부서 신설일자 : 2012. 9. 28. 2. 인권담당관 부서 신설일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집행액 ？？ 인권담당관 부서 신설일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집행액 비고 계 9,455,060 ’12년 79,929 ’12.9월 인권담당관 신설 ’13년 466,101 ’14년 815,464 ’15년 1,086,084 ’16년 1,622,318 ’17년 1,264,113 ’18년 1,336,067 ’19년 1,186,359 ’20년 1,325,919 ’21년. 4월 현재 272,706 3. 인권담당관 사업중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 시작일, 집행된 예산일체 ？？ 서울시 인권교육은「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12.9.28. 제정)에 의거 ’13. 8. 30(금) 첫 교육을 시작으로 8년(’13~’20년)간 매년 실시 중 ○ 교육대상 : 시 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전 직원, 시 사무위탁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 등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의 지난 8년(’13~’20년)간 예산집행 총액은 2,387,679천원 ○ 사업내용 : 인권아카데미(인권교육), 인권강사양성, 모니터링,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등 ○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집행액 비 고 계 2,387,679 ’13년 176,999 ’14년 259,334 ’15년 279,156 ’16년 315,405 ’17년 351,303 ’18년 373,513 ’19년 370,786 ’20년 261,182 ※ 코로나19 확산(장기화)으로 집합교육 축소 및 온라인 교육 전환에 따른 강사료 등 미 집행 4.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시작일로부터 현재까지 내·외부 실시 현황 ？？ 서울시 인권교육은 시 공무원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내부 교육) 지난 8년(’13~’20년)간 총1,566회(교육 횟수) 실시하였고, 교육 이수자는 186,217명 ？？ 연도별 교육 실시 현황 (’13~’20년) ○ ’20년 : 집합교육 50회, 온라인교육(5개 과정) 운영 44,055명 이수(87%) 구 분 교육횟수(회) 인 원(명) 이수율 대 상 이수 합 계 50 50,507 44,055 87% 4급 이상 간부직 7 657 545 83% 본 청 5,176 3,580 70% 사 업 소 31 15,159 10,980 72% 투자·출연기관 12 29,117 28,683 99% 위탁·복지시설장 0 398 267 67% ○ ’19년 : 집합교육 222회, 27,601명 이수(85%) 구 분 교육횟수(회) 인 원(명) 이수율 대 상 이수 합 계 222 32,444 27,601 85% 4급 이상 간부직 5 362 332 92% 본 청 74 5,265 3,982 76% 사 업 소 106 15,335 12,995 85% 투자·출연기관 34 11,139 10,117 91% 위탁·복지시설장 3 343 175 51% ○ ’18년 : 집합교육 218회, 26,697명 이수(87%) 구 분 교육횟수(회) 인 원(명) 이수율 대 상 이수 합 계 218 30,663 26,697 87% 4급 이상 간부직 5 338 314 93% 본 청 85 5,133 4,274 83% 사 업 소 98 14,501 12,627 87% 투자·출연기관 27 10,367 9,314 90% 위탁·복지시설장 3 324 168 52% ○ ’17년 : 집합교육 205회, 24,927명 이수(90%) 구 분 교육횟수(회) 인 원(명) 이수율 대 상 이수 합 계 205 27,825 24,927 90% 통합과정(4시간) 10개 실·본부·국 5급이하 15 1,799 1,237 69% 일반과정(2시간) 소 계 190 26,026 23,690 91% 4급 이상 간부직 3 317 274 86% 본청 5급 이하 55 3,225 3,121 97% 사업소 99 13,340 11,932 90% 투자？출자？출연기관 31 8,794 7,829 89% 복지시설장 2 350 192 55% 인권콘퍼런스, 문화행사 등 342 ○ ’16년 : 집합교육 202회, 21,201명 이수(85%) 구 분 교육횟수(회) 인 원(명) 이수율 대 상 이수 합 계 202 24,923 21,201 85% 통합과정(7시간) 10개 실·본부·국 5급이하 15 1,356 936 69% 일반과정(2시간) 소 계 187 23,567 20,265 86% 4급 이상 간부직 4 322 279 87% 본청 5급 이하 54 2,737 2,581 94% 사업소 98 12,469 10,159 81% 투자？출자？출연기관 31 8,039 7,246 90% ○ ’15년 : 집합교육 201회, 14,051명 이수(61%) 구 분 교육횟수(회) 인 원(명) 이수율 대 상 이수 합 계 201 22,900 14,051 61% 통합교육(7시간) 10개 실·본부·국 5급이하 10 1,615 603 37% 일반교육(2시간) 소 계 191 21,285 13,448 63% 4급 이상 간부직 6 330 282 85% 본청 5급 이하 57 2,395 2,041 85% 사업소 96 12,424 8,411 68% 투자？출자？출연기관 29 6,069 2,656 44% 복지시설장 3 67 58 87% ○ ’14년 : 집합교육 263회, 15,861명 이수(43%) 구 분 교육횟수(회) 인 원(명) 이수율 대 상 이수 합 계 263 36,900 15,861 43% Ⅰ과정 소 계 115 4,365 3,548 81% 중 점(4시간) 41 1,663 1,273 77% 일 반(2시간) 64 2,383 1,997 84% 간부직(2시간) 10 319 278 87% Ⅱ과정 소 계 148 32,535 12,313 38% 사업소(2시간) 95 12,048 7,751 64% 투자？출자？출연(2시간) 53 20,487 4,562 22% ○ ’13년 : 집합교육 205회, 11,824명 이수(38%) 구 분 교육횟수(회) 인 원(명) 이수율 대 상 이수 합 계 205 30,960 11,824 38% Ⅰ과정 소 계 81 4,216 2,854 68% 중 점(4시간) 42 1,598 1,118 70% 일 반(2시간) 38 2,299 1,486 65% 간부직(2시간) 1 319 250 78% Ⅱ과정 소 계 124 26,744 8,970 34% 사업소(2시간) 73 6,215 5,152 83% 투자？출자？출연(2시간) 51 20,529 3,818 19% ？？ 인권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14~’20년) ○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생 설문조사 매년 실시 ○ 지난 7년간 만족도는 평균 81.01점 ‘매우만족’으로 나타남 ※ (100~81)매우만족, (80~61)만족, (60~41)보통, (40~21)불만족, (20~0)매우불만족 ○ 연도별 교육 만족도 (단위: 점) 연 도 별 평 균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만족도 점수 81.01 79.5 77.1 79.8 79.3 85.0 83.7 82.7 ※ 최근 3년(’18~‘20년도) 만족도 : 83.8점 5.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에 선정된 단체명 및 지원한 사업비 현황 일체 ？？ 선정 업체 및 지원액 현황 (’13~’21년) ( 단위: 천원) 연도별 단 체 명 지원 금액(보조금) 2013년 2014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선정된 업체 일체 및 지원금액 일체 ？？ 선정 업체 ○ 업 체 명 : - 연도별 계약 및 입찰 내용 연도별 계약 진행 방법 입찰 내용 선정업체 2017년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개 업체 입찰 2018년 2개 업체 입찰 2019년 1개 업체 단독 응찰로 인한 입찰 불성립,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2020년 2개 업체 입찰 2021년 1개 업체 단독 응찰로 인한 입찰 불성립,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 지원 금액 ( 단위: 천원) 연도별 지원 금액 (계약금액) 비 고 2017년 51,910 2018년 49,975 2019년 50,348 2020년 50,650 2021년 41,550 지급 예정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정현석 장경숙 ☎ 2133-6387 2133-6383 주무관 박순찬 김희준 작 성 일 : 202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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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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