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4. 15.(4))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8273(2021.4.1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3 (곽상도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국 4 (송영길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하태경 의원) 특별광역자치단체법 제정법률안 8 (정춘숙 의원)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정춘숙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1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 (배준영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이해식 의원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국 13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정책실 14 (김기현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6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17 (이명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4/1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0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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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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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6066
D000004236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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