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6174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김병주 민형일 04/16 한휘진 협 조 2021년 1/4분기 하자검사 결과보고 2021. 04 교량안전과 (강북일반교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1/4분기 하자검사 결과보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규칙 제69조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 (행정2부시장 방침-제188호,2013.6.4.) - 주요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 반기별(년 2회) ⇒ 분기별 (년 4회)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도급비 10억 이상) ○ 교량시설물 하자검사 개선방안(교량안전과-21730호, 2018.12.11.) - 하자검사 1일 1개 공사 시행원칙(단, 장소 인접시 2-3개 공사 시행) - 체계적이고 세분하된 Check List 순차적 검사 시행 ○ 2021년 1/4분기 하자검사 시행계획(교량안전과-2695호, 2021.2.23.) ？？ 하자검사 개요 ○ 하자검사기간 : 2021. 2. 25 ~ 2021. 3. 26 ○ 하자검사대상 : 최근 3년간(2018.1~2020.12) 시행 일상유지, 단일공사 ？ 총 61건(연간단가 15건, 단일공사 46건) ※세부목록 붙임 ○ 검 사 자 : 시설물 담당자 외 1명(2인 1조 시행) ○ 최종검사 : 만료일전 14일이내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 실시 ？ 금회(1/4분기) 포함 최종 하자검사 없음 ？？ 전회 하자검사 조치결과 ○ 2020년 하자검사 조치 미완료 현황 공 사 명 도 급 사 지적 건수 조치 건수 지 적 내 용 조 치 현 황 담당자 ？？ 금회 하자검사 조치결과 ○ 1분기 하자검사 결과 공 사 명 도 급 사 지적 건수 조치 건수 지 적 내 용 조 치 현 황 담당자 ？？ 행정사항 ○ 하자검사 완료후 각 팀별 하자검사 관리부 작성 ○ 하자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로 조기 조치완료 추진 붙임 1. 2021년 1분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하자검사 결과 세부현황 1부. 3. 하자발생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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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6174

D000004237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