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사전검토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한 사항으로 2.「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2-2-1에 따라 사전검토는 입안제안 전 사업대상지 토지 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후 입안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이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운영 기준 2-2-3에 따라 사전검토 신청전 입안권자에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한편, 위 규정에 따른 사전검토는 입안전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 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접수 또는 완료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여부는 모집신고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 등을 통해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며, 모집신고 수리권자가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택정책과-10794. 2020. 9. 2)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지역주택조합 관현 질의에 대한 회신(주택정책과-10794. 2020. 9. 1)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4/1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49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22724124
20210927154415
본청
주택공급과-4979
D000004235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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