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의뢰 대상사업 제출 안내 1.「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4조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20.12.)」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의뢰서 등 작성 후 ’21. 5.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대상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자치구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행사성사업과 홍보관사업 등 ※ 세부 심사대상 : 심사규칙 제3조 및 제6조, 매뉴얼(붙임5, 10~25쪽) 반드시 참고 나. 제출양식 : 심사의뢰서(붙임1) 및 심사목록(붙임2) ○ 사업계획서, 리모델링검토서(청사 신축) 및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는 의뢰서에 포함하여 제출 ○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PDF) 별도 제출 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중앙투자사업 체크리스트(붙임3)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전점검 실시 ○ 기본 서식 작성 충실 및 서식 변경 절대 금지 - 총사업비 예비비 포함 여부 확인 / 재원조달가능여부 작성 - 공공시설운영계획서 작성(수지전망 반드시 작성) / 세부사업추진계획 작성 - 일자리 창출효과 작성 / 민자 투자의향서 평가표 작성 - 재상정 및 재심사(2단계심사 포함)의 경우, 상세내역 작성 - 예산관련 협의 내용 명확히 작성 3. 최초 접수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산하기관)에 전파 및 전직원 공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는 예산부서에서 수합하여(일반현황 및 우선순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의뢰서 등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설정 붙임 1.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서식 1부. 2. 투자심사 목록 1부. 3. 중앙투자심사 체크리스트 1부. 4. 재원조달능력판단조서 및 실무심사조서 작성요령 1부. 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 주무관 김시우 투자관리팀장 전기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15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1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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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4415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4145
D00000423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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