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업성 없는 사회주택 사업 전면 재검토 및 중단 요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4089057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로구 창신동 23-575번지의 건축물 철거 및 5층 높이의 청년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해당 소재지는 공공재개발, 재개발 등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이 동의한 상태로 향후 세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 우려가 있고 고지대에 위치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청년진입이 어려운 지역임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원이나 주차장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민원 제기한 종로구 창신동 23-575번지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청년 등에게 10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우리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토지를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가 건설, 임대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나. 위 번지 일대는 현재 공공재개발, 재개발 지역이 아닌 도심 활성화, 골목길 재생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지로 가칭 ‘창신동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하였으나 도시재생사업 추진지로 인해 선정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1. 2.22.에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다. 건축물 건축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2020. 4.21. 종로구청장이 건축법 등을 검토하여 건축 허가한 사항임을 양지바랍니다. 사회주택과 관련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 (02-2133-6283, 6285)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1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광현 주택공급총괄팀장 박서영 주택공급과장 전결 04/12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46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3 /전송 02-2133-0751 / fields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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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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