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296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04/15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1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1년 제1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12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4. 12.(월) ~ 4. 13.(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감염병관리과-9079(’21.3.29.)호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12-1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2021-7-3 ？ LL-04 조명기구는 마감재가 투과율이 높은 재질이라면 내측으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완 ？ 21P E저층 라인조명의 평균값이 조명환경관리구역 3종 발광표면휘도 기준보다 높으므로 휘도 하향 강남구 논현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야간 경관조명 2021-12-2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 동일한 구간에 두 종류의 등기구가 설치되니 등기구의 색상, 재질, 디자인 등 조화롭게 설치 ？ LED 60W는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줄 수 있으므로 커버 적용 검토, 또한 해당 등기구가 선정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표준모듈이 적용된 보안등 설치 권장 강남 명품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2단계) 전기공사 2021-12-3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 1등용,2등용 조명이 사업 위치도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배치도 보완 및 2등용(중앙배열)을 적용해야하는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1등용 등기구 적용 검토 ？ 홍수 등 대비하여 조명시설, 전원장치 및 배선 접속부 방수방진 등급(IP67)적용 권장 동부간선도로 1공구_중랑천 산책로 원인자복구 전기공사 2021-12-4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 59P 지하차도 휘도 시뮬레이션의 휘도(평균·최대값) 명시하고, 터널등 외 장식조명 설치로 인해 도로휘도가 과도하게 형성되지 않도록 검토 ？ 도로조명은 서울시 상관색온도 기준(한강변·하천변) 반영 ？ 상부공원의 통로박스 내부 조도 설계값(338lx)이 매우 높으므로 조도 하향하여 주변 공원과 조화롭게 연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2021-12-5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제 3종 주거지역 설치이므로 준공시 각 지역별(삼양로, 한천로, 오현로) 후사광에 대한 연직면조도 점검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도로균제도 확보 삼양로 외 2개소 가로등 광원 개량공사 2021-12-6 (신청부서)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심 의 ？ 구역별 색온도, 연색성, 소비전력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특히 하천변·한강변 색온도는 2,700~3,500K 적용 ？ 24Page LED 200W 도로조명에 대한 용도, 설치 장소, 수량 등 보완하고 용량 하향 검토 신정교 외 13개소 노후 조명시설 개선공사 2021-12-7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 의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가림막, 차광판 설치 등 검토 강서구 야간 보행환경 개선공사 2021-12-8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 의 ？ 도로폭 5M 이하인 경우 주거지와 매우 인접하므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준공시 주거지 연직면조도 점검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공사 2021-12-9 (신청부서) 용산구청 도로과 심 의 ？ 시뮬레이션상 평균값이 43lx로 다소 높으니 적정조도 보완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가림막, 차광판 설치 등 검토 2021년 용산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021-12-10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심 의 ？ 대상지 도로폭 6M로 전사광 3M, 후사광 3M 조건을 통한 조도계산은 현실성이 없음. 제출자료 4-3과 같이 F:4M, B:2M으로 검토 도봉구 좋은 빛환경 개선사업 2021-12-11 (신청부서) 마포구청 도로과 심 의 ？ 설치 경간(S)이 기본조건에서 25M, 설계결과표에서 38M으로(조도테이블은 25M로 사료됨) 상이한점 확인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가림막, 차광판 설치 2021년 마포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의결조서 - 강남구 논현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경관조명계획 등 11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10개 부서(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12차 심의의결조서 1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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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4296

D000004235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