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제안 법률 개선의견 수요조사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법무담당관-5909(2021.4.14.)호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제안 법률개선의견 수요조사」 나.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총괄과-590(2021.4.12.)호 2. 위와관련 국회사무처에서 현행법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의원 의정자료로 제공할 예정인바, 각 부서에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붙임2)의 양식에 작성하여 2021. 5. 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미 제출시 없음으로 간주함) ※ 제출시 유의사항 ① 시의 소관부서와 협의 후 제출 ② 법률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한정 ⇒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만 개정하는 경우 제외 ③ 미반영된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재건의 가능 ④ (붙임2)의 제출양식 및 제출기한 반드시 준수 붙임 1. 국회사무처 공문 1부. 2. 법률개선의견 수요조사 제출서식 1부. 3. 2020년 지자체 법률개선의견 발의 현황(참고)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이윤건 행정팀장 김기원 소방행정과장 04/15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90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6 /전송 02-797-8119 / dlekehr@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21186
20210927175121
본청
소방행정과-3906
D000004236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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