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792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일주 박일현 김장수 04/15 양용택 협 조 조경과장 하재호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 계획 2021. 04.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계획 미활용 매입빈집을 활용한 생활정원 조성으로, 빈집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2021년 사업계획(’21.2) - ’22년까지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생활SOC 120개소 조성 -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 수요를 조회하여 소규모 생활SOC 조성 ？ 빈집정비를 위한 철거？활용비 지원계획(’21.3) - 빈집 철거후 활용시 철거비 100%, 조성비 90% 지원 (市 → 자치구) ？？ 추진사항 ？ ’20년 추진사업 : 3개소 조성완료, 7개소 조성중 도봉구 도봉동 금천구 시흥동 [조성완료 생활정원] ？ ’21년 추진 대상지 선정 - 대상지 조회(조경과, 자치구) : ’20.11월 ~ ’20.12월 - 관련부서 협의(주거환경개선과, 조경과, 자치구, SH) : ’21.1월 ~ ’21.3월 - 자치구 조성계획(안) 제출(자치구 → 조경과, 주거환경개선과) : ’21.3월 - 빈집매입·활용자문위원회 자문 후 확정예정(주거환경개선과, SH) : ’21.4월 ？？ 조성개요 ？ 사업대상 : 생활정원 [수목원 정원 조성 진흥법 제4조] ‘생활정원’이란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10개소 ？ 사 업 비 : 618,200천원 ？ 사업기간 : ’21.05. ~ ’21.12. ？ 사업시행 : 빈집제공(주거환경개선과, SH), 생활정원 조성기획(조경과) 공사 및 운영(자치구 공원녹지과) ？ 생활정원 조성 대상지(안) 연번 조성 대상지 사업비 지원 위 치 면적 계(천원) 철거비 조성비 1 강북구 76 39,969 區 기교부 39,969 6 2 은평구 69 0 區 기교부 조경과 3 성북구 92 44,843 철거 완료 44,843 4 도봉구 69 33,632 區 기교부 33,632 5 구로구 205 146,002 46,080 99,922 6 금천구 82 71,825 29,907 41,918 4 7 광진구 119 95,055 25,354 69,701 24 8 서대문구 126 61,415 區 기교부 61,415 9 영등포구 3 36,557 區 기교부 36,557 50 3 13 6 10 중구 86 68,902 26,984 41,918 20년사업 서대문구 66 20,000 - 20,000 계 618,200 128,325 489,875 ？ 예산 지원기준 ① 철거비 : 100% 지원 ② 조성비 : 자치구 90% 지원(시:구=9:1 매칭) ※ 조성예산 지원 : 은평구 1건 제외하고 조경과 ’21년 예산 미편성 ’21년 본예산과 관련하여 조경과의 ‘생활정원 예산 편성’ 노력에도 신규사업 예산이 삭제됨. ？ 예산 교부내역 - 교부금액 : 618,200천원(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교 부 처 : 중구 등 10개 자치구(區 매칭금액 10%는 예산확보 후 반납)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일정 - ’21년 상반기 : 빈집위원회자문, 무상사용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1년 하반기 : 사업시행(빈집 철거/생활정원 조성) 및 운영 빈집위원회 자문 무상사용 협약체결 빈집활용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및 운영 주거환경개선과 SH 조경과, 자치구 ↔SH 주거환경개선과 →자치구 조경과 자치구 ’21년 4월 ’21년 5월 ’21년 5∼6월 ’21년 7∼12월 ？ 부지 사용협약 : SH공사 빈집부지 무상임대 (조경과-SH공사 협약체결) 【 무상임대 협약조건 】 - 서울시(SH공사)에서 빈집사업 본래 목적의 활용(임대주택 등)에 따른 반납 요청시 원상복구 후 반납하여야 함 - 민원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생활SOC로 영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유상매입, 재산교환 등 별도 대체방안 마련 후 서울시(SH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것 ？ 관리 및 운영 : 사업 완료(준공) 후 자치구에서 별도 관리？운영 - 시설 사용 중 생활정원 활용 규모 및 용도를 임의 변경할 수 없음 붙 임 :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현황(2020년) 1부. 끝. 붙 임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현황(2020년)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609-16 등 10개소(14개 필지) ○ 대 상 : 7개구(성북,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은평) ○ 사업비 : 1,275백만원(철거비 596백만원, 조성비 679백만원) - 주거환경개선과 : 925백만원 / 조경과 : 350백만원 연번 자치구 지번 토지 (㎡) 공종 일정 자치단체 보조금 계 철거비 조성비 1,151 1,275,346 596,564 678,782 1 도봉구 110 조성완료 ’20.12 60,332 60,332 - 2 구로구 63 조성완료 ’21.01 42,071 42,071 - 3 금천구 56 조성완료 ’21.01 74,322 39,322 35,000 (조경과) 4 성북구 248 철거후 조성 ’21.07 예정 368,826 168,826 200,000 (조경과) 5 성북구 129 철거후 조성 ’21.07 예정 230,000 57,000 173,000 6 성북구 74 철거후 조성 ’21.10 예정 155,414 40,414 115,000 (조경과) 56 7 강북구 80 철거후 조성 ’21.07 예정 99,245 54,245 45,000 7 7 8 강북구 129 철거후 조성 ’21.07 예정 112,499 57,499 55,000 9 서대문구 66 철거후 조성 ’21.07 예정 42,205 42,205 - 10 은평구 109 철거후 조성 ’21.07 예정 90,432 34,650 (주거재생과 교부) 55,782 (기 교부 철거비 활용) 17 ※ 성북구 동소문동4가 95 필지의 경우 ’21.4월중 매입, 5월중 SH 철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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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4792

D000004235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