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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방과-5758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허준희 차원호 고기정 04/15 김흥곤 2021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2021. 4. 강 동 소 방 서 (예 방 과) 2021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봄철기간 선제적 화재예방 관리를 통한 안전한 소방시설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임. Ⅰ. 추진근거 ？ 市예방과-7749(2021.4.6.)호「2021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 市예방과-4481(2021.2.25.)호「2021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 소방청 화재예방과-1561(2021.3.23.)「고층건축물 화재안전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안)」 Ⅱ. 봄철 화재 발생 분석 ？ 최근 3년 계절별 화재 현황 (서울시 기준) 구 분 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발생건수(건) 17,337 4,488 4,409 3,972 4,468 사망자(명) 127 35 10 33 49 부상자(명) 900 183 236 237 244 재산피해(백만원) 131,088 14,059 10,526 91,702 14,801 ？ (발생건수) 최근 3년 간(‘18~’20년) 계절별 화재는 봄철이 1위 (25.9%)를 차지하였고, 봄철 화재 사망자는 3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7.6%를 점유함. ※ 계절별 화재 : 봄(25.9%) > 겨울(25.8%) > 여름(25.4%) > 가을(22.9%) Ⅲ. 추진방향 ？ 관계인 자율점검능력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다수의 불특정 시민이 운집하는 단체행사 등 취약대상 선제적 화재예방 대응 ？ 안전하고 신뢰받는 소방시설 구축으로 효율적 예방행정 실현 Ⅳ. 세부 추진계획 ①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 추진기간 : 2021. 4. 19.(월) ~ 4. 23.(금) ？ 추진대상 : 3개소 (전수조사) 연 번 대 상 명 주 소 관계인 사용면적 객실수 1 10.59 1 2 117.36 1 3 84.94 1 ？ 방 법 : 비대면 자율안전점검 자율점검 실시통보 ？ 자율점검 ？ 자율점검 결과통보 ？ 보완 및 컨설팅 ？ 안전관리 체계유지 (소방관서) → (관계인) (관계인) (관계인) → (소방관서) (관계인 및 소방관서) (관계인) ※ 불량대상 중대사항 - 원인 분석 및 지도(동영상 활용 및 필요시 현장방문) 경미사항 - 비대면 지도(관리방법 및 운영사항 등) ？ 중점 확인 및 추진사항 - 기초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철저 - 화재 발생 시 비상구 등 피난통로 폐쇄·변형·장애 여부 점검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미설치 대상 확인 시 설치 독려 - 게스트하우스 영업장(객실포함)내 피난안내도 설치 권장 - 관계자 소화기사용법 등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 방법 컨설팅 (참고사항) 게스트하우스 화재 취약점 ？ 주택형태의 게스트하우스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등이 미흡 ？ 불특정다수인이 짧은 기간 사용으로 유사 시 초동대처 곤란 - 이용자의 피난동선 미숙으로 피난이 원활하지 않음 ？ 미지정, 미등록 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 주택가에 위치하여 좁은도로 여건, 불법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현장 접근 곤란 등 ②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 추진기간 : 2021. 4. 26.(월) ~ 4. 30.(금) ？ 추진대상 : 2단지 11개동 대 상 명 30층 이상 동 용 도 점 검 반 4 복합건축물 (주상복합) 특별조사 1조 (위.송영일, 사.서덕륜) 7 공동주택 특별조사 3조 (위.김호성, 사.정재영) ？조사방법 : 소방시설 안전관리 여부 확인 및 고층건축물 실태조사 병행 ※ 필요 시 민간전문가 보상비 활용하여 외부전문가(소방기술사, 건축사) 등 합동점검 ？ 중점 확인사항 ※ 실태조사 시 공동주택은 아파트 와 주상복합 을 필히 구분할 것 - 건축물 외벽 마감재의 종류 및 설치현황 파악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사항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 점검 - 특수차량 소방활동 가능여부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구 안전관리 사항 점검 등 < 가연성 외장재 종류 및 구조？특성 > 구 분 알루미늄 복합판넬 드라이비트 모 양 구 조 0.5mm 알루미늄 박판 양면사이에 심재 2~3mm (폴리에틸렌 또는 PVC)를 사용한 복합판 판넬임 가연성 스티로폴 재료에 시멘트 몰탈을 바른 재료임 특 징 곡면처리 및 색상이 다양하며 시공이 편리함(신소재임) 경량부재로 단열성, 시공성, 경제성 우수, 조형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건물에 적용가능 화 재 취약점 폴리에틸렌소재를 결합시킨 샌드위치구조로 화재위험성 매우 높음(알루미늄 660.4℃ 녹음) 단열판이 스티로폼인 경우 화재발생 시 급속한 연소 확대 ③ 부처님오신날 대비 사찰 및 문화재 소방특별조사 ？ 추진기간 : 2021. 5. 3.(월) ~ 5. 7.(금) (기간 중) ？ 추진대상 : 사찰 5개소, 문화재 1개소 총계 일반사찰 문 화 재 종교시설(사찰) 근생(종교집회장) 관외 20 5 13 1 1 추진대상 5 - - 1 암사선사주거지 제외대상 - 13 1 0 ？ 추진방법 - 사 찰 : 20%내외 선정 표본조사 (기준 : 종교집회장 면적 300㎡이상) - 문화재 : 전수조사 ？ 조 사 반 : 소방특별조사 4개조 (2인 1조) ？ 중점 조사사항 - 관계인 등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여부에 중점 -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Ⅴ. 소방특별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소방관련 유자격자로 편성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7조 기준 - 1개조 2인 이상 편성(규모에 따라 증원, 민간전문가, 관련기관 편성 가능) ※ 위험물시설이 있을 경우 위험물담당자 동행 가능 ？ 소방특별조사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 조치명령 기간산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기준에 의거 처리 불량규모(종류) 조치명령 기한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단순한 소방시설 설치 등 사항 7일 이하 소규모 공사가 필요한 사항 8~20일 이하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한 그 밖의 사항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이내 ？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함) - 기간연장은「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13조에 의거 연장 ※ 소방특별조사 실시 후 3일 이내에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및 관리카드 변동내용 입력 철저(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Ⅵ. 행정·협조사항 ？ 코로나19 확산 대비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보호장비 착용 철저 ？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 고층건축물 실태조사서[붙임3]는 동별로 각각 작성 ？ 사찰 및 문화재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행사일 이전 불량 및 취약사항 보완조치 완료 붙임 1. 봄철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2. 건축물 화재예방, 비대면 자율점검부(서식) 1부 3. 고층건축물 실태조사서_동별 작성(서식) 1부 4.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_고층건축물(서식) 1부 5.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_사찰 등 문화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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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5758

D0000042359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