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관련 대정부 건의사항 1. 장애인복지에 힘쓰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2009년부터 자립생활주택 운영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집단생활보다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만족도가 높은 개인생활을 위해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와 개인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나, 우리시 자체 노력만으로는 재정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화의 미비로 복지현장에서 혼선과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2022년부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 사항 가. 예산 지원 - 장애인지원주택 등 연간 운영비(‘21년 기준 8,905백만원) 중 50% 이상 국비 지원 - 65세 미만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2년간 월 120시간) 예산(‘21년 기준 3,024백만원)의 50% 이상 국비 지원 나. 관련 제도 마련 - 관련 법령 및 탈시설화 정책 로드맵, 세부지침의 마련으로 사업 추진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및 복지현장 혼란 해소 필요 붙임 제2차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 개요 및 국비지원요청 세부사업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숙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5 우정숙 협조자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khsmar@seoul.go.kr / 부분공개(5)
22717829
2021092717512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345
D000004235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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