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6754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이승민 홍은미 구본상 04/15 김홍길 협 조 2021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2021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본부 재산의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시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대장과 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공유재산대장의 관리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자산관리과-3836호, 2021.4.7) ?? 조사대상 ? 토지 320필지 217,592.07㎡, 건물 1동 934.28㎡ ? 조사대상 : 본부 관리재산 (2021.4.5. 공유재산시스템 기준) 구분 재산종류 수량 면 적 (㎡) 대장가격 (백만원) 실태조사 부서 (분임관리관) 비 고 계 321 218,526.35 264,050 토지 일반재산 61 9,811.02 7,938 총무부 SH공사 관리위탁 행정재산 252 200,655.95 210,693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토목부 행정재산 7 7,125.1 44,855 시설국 건축부 건물 행정재산 1 934.28 564 도시철도토목부 ?? 조사기간 : 2021. 5.1. ~ 2021. 10. 31. (6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 사용료, 대부료 수납 여부 및 체납 내역 ?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분임관리관별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 재산관리 현황, 이용실태, 지적정리 등 현장실사를 통한 현장사진 촬영 및 등록, 변동사항 정비 등 변동내역 수합, 정리 ? 무단점유, 유휴재산 등 조사 - 사용허가,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및 무단점유 여부 확인 - 행정재산 중 유휴상태이거나 재산 재분류 대상 파악 등 ? 공유재산시스템과 공부 (지적공부,건축물 등) 등록사항 비교 ? 실태조사 내용 공유재산시스템 등록 - 조사내용 (현장사진 포함) 공유재산시스템 등록하여 변동사항 정리 및 재산정보 관리 철저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 업무 흐름도 기 초 조 사 (재산현황 등) 현 장 조 사 (무단점유 등 확인) 정밀 보완조사 (재산 검증)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변상금 부과 등)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기초조사 (1단계) ? 2021. 실태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상)와 시유재산 종합정보 시스템상 토지,건축물 정보를 비교,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및 무단점유 현황 파악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관리 내용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사용허가 (대부), 재산명칭, 이용현황 등록 등 시스템 정비 철저 ? 공부상 (토지.건축물 대장 등) 불일치재산 및 누락재산 정비 - 지목, 면적 불일치 등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누락여부 확인 ?? 현장조사 (2단계) ? 공유재산 관리상태, 무단사용, 목적외 사용, 원상변경 등 확인 ? 현장사진 실태조사서에 필히 첨부 ?? 정밀 보완조사 (3단계) ? 조사결과 (2단계)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 경계 등 불명확한 경우 측량 등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4단계)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철저 - 현장사진 및 재산명칭 등 누락없이 등록 - 시스템 누락재산 취득보고서 작성?제출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현장사진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SH서울주택도시공사 : ’21.6.30) 4 행정사항 ?? 현장사진을 포함한 조사 결과 공유재산시스템 등록 및 결과보고서 제출 (복사본 자체 보관) (각 부서 -> 총무부 : 2021.9.30.까지) ?? 조사결과 보완 및 최종 보고서 제출 (총무부 -> 자산관리과 : 2021.10.30.까지) 붙 임 1. 시유재산 목록 1부. 2. 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3. 실태조사 공유재산시스템상 전산입력 방법 1부. 4. 공유재산관리업무 참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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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121
본청
총무부-6754
D000004235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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